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고엽제 소송, 미뤘던 인지대 270억 어쩌나

고엽제 피해배상 소송이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가 열리겠지만 결과가 뒤집히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법원에서 원고들의 질환 대부분이 고엽제와 무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구금액 5조1618억원으로 민사소송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고엽제 소송이 사실상 일단락된 셈이다.



피해자들 패소 확정 땐 지불해야
대법 "면제 사례 있지만 금액 커서 …"

 하지만 법원은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해준 인지대 처리 문제 때문이다.



 고엽제 피해자 1만7200여 명은 1999년 9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구조신청도 함께 냈다. 소송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이 인지대 비용을 면제해주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10억원이 넘는 민사소송의 경우 1심 때 소가의 0.35%에 해당하는 인지대를 내야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항소하려면 1심의 50%, 상고심은 다시 50%를 더 내야 한다.



 당시 1인당 3억원씩 배상하라고 청구한 만큼 원고 측이 부담해야 할 1심 인지대만 180억원이 넘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주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본안 재판에 앞서 소송구조 결정을 위한 예비 심리가 치열하게 진행됐다.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소송구조신청을 받아주면 소송이 남발될 수 있는 만큼 승소 가능성이 있느냐가 최대 쟁점이었다. 이 때문에 그해 12월 재판부가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이자 승소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2002년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즉시 항소를 했고, 소송구조신청도 다시 제기해 인정받았다. 이때 유예된 금액도 90억원에 이른다. 항소심에서 원고 측이 일부 승소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는 인지대가 필요 없었다. 소송가액이 최대인 만큼 인지대 270억원 역시 역대 최대 규모였다.



 문제는 법원이 인지대 납부를 면제해준 게 아니라 유예해줬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16일 “아직 파기환송심이 남았기 때문에 환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면제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소송구조 절차상 유예된 인지대를 환수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명확지 않아 고민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승소할 경우 배상액에서 환수할 수 있고, 금액이 적으면 패소해도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엔 워낙 규모가 커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최현철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