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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억류된 재탈북자 김광호씨 가족 한국행 허용할까 … 시진핑의 선택 주목

2009년 8월 탈북해 목포에 정착했다 올 1월 한국에서 살 수 없어 북한으로 돌아왔다면서 북한에서 대남 비방 기자회견까지 했던 탈북자 김광호씨 가족 5명이 중국으로 다시 탈출했다 공안에 붙잡히자 정부가 16일 영사 면담을 중국 측에 요청했다.



양국 정상회담 이후 첫 케이스
정부 "한국 국적" 영사면담 요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김씨와 부인 김옥실씨가 우리 국적을 가진 만큼 외국에 억류된 재외국민 보호에 준해 영사 면담을 요청했다”며 “영사 면담 후 주재국 정부와 적극 교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 당시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탈북자 보호를 요청한 후 중국에서 발생한 첫 번째 케이스인 만큼 향후 탈북자 문제 처리에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중국과의 교섭을 통해 이른 시일 내 우리나라로 데려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김씨 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주장을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지난해 재입북했던 김씨 부부를 북한 국적자라 주장하며 인도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라오스 탈북 청소년 강제북송 때도 북한은 보위부원을 현장에 파견하고, 라오스 당국에 강하게 신병인도를 요청하는 등 탈북자 문제에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김씨 부부와 함께 탈북한 처남(27)과 처제(19)의 신분도 논란거리다. 김씨 부부와 한 살배기 딸은 한국에 정착했을 때 우리 국적을 갖게 됐지만 이들의 경우 북한 국적자다. 두 사람의 경우 중국이 탈북을 인정하고, 두 사람이 한국행을 희망해야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탈북민 보호 의지에 차이는 없지만 우리 국민과 아직 우리 국적 회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과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일각에선 “‘조용한 외교’를 통해 김씨 가족 전원의 안위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 가족이 이번에 다시 북송될 경우 처형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김씨의 탈북→재입북 →재탈북 이유도 밝혀졌다.



2009년 김씨 부부의 한국행을 도운 김용화 탈북난민인권연합 회장은 “지난해 김씨 부부의 월북은 북한 보위부의 함정 수사로 인한 납치였다”며 “북한을 탈출하고 싶다는 장모와 처남, 처제의 연락을 받고 중국에 갔던 김씨가 회령시 보위부에 납치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김씨의 남한 비판도 북한의 고문과 강압에 의한 것”이라며 “김씨 가족은 지난달 27일 두만강을 넘어 중국 연길시로 잠입했으나 14일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고 말했다. 김씨 부부는 지난 1월 북한 조선중앙TV에 출연해 “사기와 협잡, 권모술수가 판치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었다”며 자진 월북을 주장했었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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