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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방의 선물'처럼 15년 억울한 옥살이 … 법원 "고문으로 허위 자백 … 26억 국가배상"

춘천의 만화가게 주인이었던 정원섭(79)씨는 1972년 9월 29일 경찰에 연행됐다. 춘천경찰서 파출소장의 딸(당시 9세)이 성폭행을 당하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서다. 당시 내무부 장관은 15일 이내 범인을 잡으라는 ‘시한부 검거령’을 내렸다. 경찰은 피해자가 자주 다니던 만화가게 주인 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정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만화방에 온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가혹한 고문에 시달린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됐다며 정씨 아들의 하늘색 연필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현장 목격자였던 이모씨가 재판에서 “연필은 누런 빛깔이었다”고 증언했다. 정씨 부인도 “경찰이 아들의 필통을 가져오라 해서 갖다 줬다”고 진술했다. 누가 봐도 조작된 증거로 보였지만 오히려 이씨가 위증혐의로 구속됐고 이후 진술을 번복했다. 정씨는 결국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15년여를 복역한 뒤 87년 말 가석방됐다. 그는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2009년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 박평균)는 정씨와 가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26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공무원들이 결코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재판은 올 초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7번방의 선물’의 내용과 유사해 관심을 끌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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