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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 뭔가요

[일러스트=강일구]


Q ‘프랜차이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들었습니다. 프랜차이즈(franchise)가 무엇인가요. 국회는 왜 법 개정에 나섰나요?

BBQ·맥도날드·CU처럼 본사·가맹점으로 이뤄진 사업
가맹점은 브랜드·경영법·상품 받는 대신 수수료 내죠



A 틴틴 여러분, 오늘 ‘김가네’ 김밥에서 점심을 해결한 뒤 편의점 ‘CU’에 들러 음료수를 사서 ‘GnB 영어학원’에 다녀오지는 않았나요. 틴틴 여러분의 어머니는 ‘크린토피아’에서 세탁물을 찾아오시다 ‘본죽’에 들러 할머니가 드실 전복죽을 사오고 계실지 모릅니다. 또 아버지는 ‘원할머니 보쌈’에서 저녁 회식을 한 뒤 ‘쪼끼쪼끼’에서 맥주 한잔을 하고 틴틴 여러분을 위해 ‘BBQ’ 치킨 한 마리를 사들고 오실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랬다면 오늘 틴틴 가족들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만 소비생활을 한 셈입니다. 그만큼 프랜차이즈는 틴틴 여러분과 가까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 본부(franchisor) 즉 본사가 가맹점(franchisee)에게 상표와 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가맹점은 본부의 도움 속에 상품과 서비스를 파는 대신 본부에 수수료를 내는 사업형태를 말합니다.



‘세금 걷는 사람’ 뜻의 프랑스어서 유래



 한국프랜차이즈협회의 설명에 따르면 ‘프랜차이즈(Franchise)’의 어원은 본래 ‘to free’라는 뜻의 프랑스어에서 유래했답니다. 중세 시대에는 민권을 유지하고 세금의 부과와 징수를 담당하는 매우 막강한 권한을 가진 ‘프랜차이지(franchisee)’라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들은 세금 부과와 징수권을 허용해준 정부 기관이나 관리들에게 자신들이 거둬들인 세금 수입의 일정 부분을 지불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이런 권리를 준 대가였지요. 이 개념이 훗날 민간 부문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19세기에 잉글랜드는 재정적인 이유로 여인숙 소유자들을 양조장의 프랜차이지(가맹점 사업자)로 묶어서 관리했습니다. 이들 여인숙 소유자들은 양조장으로부터 맥주를 독점 구입하는 대신 양조장은 여인숙 소유자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지원을 했지요.



 이런 개념을 기업들이 경영 전략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미국에서였습니다. 특히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프랜차이즈는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상품의 판매를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으로 인식돼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또한 창업에 나서려는 이들의 실패 확률을 줄여줍니다. 본부의 브랜드와 노하우를 전수받아 별다른 경험과 지식이 없어도 성공적인 자영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업한 점포가 안정적으로 운용되면 종업원 고용이 늘어나니 실업률 감소에도 기여를 합니다. 실제 프랜차이즈는 주로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그 수가 더욱 느는 경향을 보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진 자영업자들이 대거 프랜차이즈 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이지요. 또 프랜차이즈 산업이 성장할수록 국민경제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커져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11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소속 가맹점들이 올리는 매출만 95조원에 달합니다. 대형마트의 매출(33조원)과 백화점 매출(13조원)을 합친 것보다 더 많으니 국내 유통산업에서 프랜차이즈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셈입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매출 100조원 달해



 프랜차이즈는 외화벌이 역군이기도 합니다. 맥도날드처럼 전 세계에 점포를 둔 브랜드가 좋은 예입니다. 단순히 외화를 벌어들일 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의 경영 노하우와 시스템을 외국에 전파하면서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도 해외 시장 개척에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카페베네가 미국 맨해튼 중심가에 잇따라 매장을 여는가 하면, 롯데리아는 사회주의 국가인 미얀마에 외국산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프랜차이즈 매장을 열고 성업 중입니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는 현재 세계 각국에 148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하나같이 ‘외식 한류’를 일으키겠다는 비전을 갖고 뛰고 있습니다.



가맹점 보호 강화 위해 법 개정



 이런 프랜차이즈 산업에도 그늘은 있습니다. 가맹 본부가 가맹점을 열기 원하는 이들에게 장사가 무척 잘될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 가맹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고 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영업자에게 비용 부담이 큰 시설개선 공사를 자주 요구하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지요. 한때 개그 프로그램에도 등장했던 용어인 공정하지 않은 ‘갑을 관계’가 가맹 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치권이 ‘프랜차이즈법 개정안’이라 불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선 배경에는 이런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되돌리자는 의도가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가맹점주가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을 때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의 범위를 문서로 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매출이 많을 것처럼 부풀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상 매출이 허위로 드러나면 가맹 본사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또 가맹점 점포의 인테리어를 고칠 때 들어가는 비용의 최대 40%도 본사가 부담하도록 했죠.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상권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데 이것이 틀렸다고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버스 정류소나 대형 할인마트가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등의 환경 변화가 생길 경우 인근 가맹점의 매출이 줄어들 텐데, 이런 경우 본부 책임이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외부 요인이 아니더라도 가맹점주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 매출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도 있을 텐데 벌금이나 징역은 과도하다는 하소연입니다. 또 인테리어 비용을 본사가 부담하면 결국 가맹점 수수료에 이 부담이 전가되고, 이런 부담은 다시 가맹점 상품 가격에 전가돼 물가만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프랜차이즈법 개정안은 이제 정부가 시행령을 만드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시행령은 현장에서 법을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항들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시행령 제정에는 6개월가량 소요될 전망입니다. 상권 변화에 따른 매출액 변화 같은 문제를 어떻게 반영해야 ‘을의 서러움’도 없애면서 본부와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없을지 지혜를 모으고 있는 겁니다. 틴틴 여러분도 올해 말쯤 발표될 프랜차이즈법 개정안 시행령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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