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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투자 의욕 북돋워주고 취약 부문 속히 구조조정을”

강봉균 서울대 경영학과,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차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정보통신부 장관, 16~18대 국회의원.
강봉균 전 장관은 우리 경제가 지금 위기라고 진단했다. 수출·내수·투자 모두 어려우며 불황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버냉키 쇼크가 가라앉는 모습을 보이지만 달러 공급 축소는 언젠가는 반드시 올 문제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에 대비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지금 경기를 어떻게 보나.
“우리는 수출 의존 경제다. 수출이 안 늘면 성장하기 힘들다. 상반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제자리다.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건 수입 감소로 생긴 불황형 흑자다. 민간 소비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게 주택경기다. 집 사고팔고, 이사하면서 많이 쓴다. 미국이 양적완화 효과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주택시장을 살피는 건 그런 이유다. 우리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낮췄다가 원상 복귀시킨다. 그래선 주택경기, 민간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 기업들은 세무조사·공정거래 압박에 투자심리가 위축돼 있다. 정부는 모자란 세수를 메우기에 급급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선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 올해 성장률을 2.5~2.8%로 예상하지만 내년에 3%를 넘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불황이 장기화하고 있다. 일본이 세계 최대의 국가 채무를 지게 된 건 1990년대 이후 저성장의 장기화 때문이다. 세금이 안 걷히니 빚을 내서 나라살림을 한 것이다. 우리도 연 3% 이하의 저성장이 이어지면 세수는 계속 줄 것이다.”

-경기회복 방안은.
“정부가 돈 몇 조, 몇 십조 푼다고 경기가 살아나는 게 아니다. 민간에서 투자의 기운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지가 있는 듯한데, 아래는 아직 그런 것 같지 않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4월 부동산 대책, 최근의 규제완화를 비롯해 현 정부 경제팀은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소비나 기업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직 많다. 경제팀이 보다 과감히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영리병원은 기득권 세력이 반대한다. 사실 (영리병원 허용이 필요하다는) 답은 나와 있는 것이다. 취득세도 그렇다. 국토교통부는 ‘낮추자’, 안전행정부는 ‘안 된다’고 맞선다. 이런 건 경기회복 관점에서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 풀어야 한다.”

-현오석 경제팀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를 부활시킨 뜻을 알아야 한다. ‘부총리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책임 있게 일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해선 안 된다. 부처 간 싸움도 각오해야 한다. 당(黨)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사회 각계각층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해관계가 부딪힐 때 결단성과 돌파력이 필요하다.”

-‘창조경제’의 핵심 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제 구실을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름 그대로 미래를 위한 부서다. 지금 우리 경제가 가진 문제는 미래창조과학부라는 한 개 부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모든 부처가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 정책이 경제민주화에서 투자 활성화로 옮기는 듯한데 .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제민주화는 철저히 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같은 건 약자 보호와는 당장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신규 순환출자금지에 예외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옳은 말이다.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주주 자격심사는 보험·증권사를 주인 없는 회사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건 불안감을 높인다.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대외변수에 취약한 우리 금융시장은.
“달러 공급 축소는 시기가 문제지 언젠가는 온다. 미·유럽의 제로금리, 막대한 통화 공급은 비정상적이다. 중국의 신용거품도 그대로 둘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외환보유고가 3300억 달러에 달하고 경상흑자가 지속하고 있다며 국민을 안심시키려 한다. 하지만 안심해선 안 된다. 본격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위기가 오면 우리나라도 위기에 처하는 건 금방이다. 지금 해운·건설업은 어렵고 은행·보험업의 수익은 줄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명박정부는 부채를 늘리고, 4대 강 사업을 하며 적당히 위기를 넘겼다.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란 근본 과제를 현 정부로 넘긴 거다. 국영기업과 지방 공기업 구조개혁도 시급하다.”

-정부는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다.
“방향은 맞지만 더 과감히 신속히 해야 한다. 국민이 받는 고통이 심할 것이다. 필요성에 대해 국민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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