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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기업 3년 내 10조 투자 길 터줘"

규제 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온 ‘손톱 밑 가시 뽑기’ 2탄이다. 5월에 발표된 1단계 대책을 통해 12조원 규모의 투자가 가능해진 데 이어, 이번에는 기업들이 10조원의 추가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현장에 대기 중인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하는 것만으로 최소 11개 기업이 전라남도·충청남도·경상남도에 앞으로 1~3년 안에 10조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손톱 밑 가시뽑기 2탄 내용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이곳에 공장을 세울 땅이 부족했던 GS칼텍스·한화케미칼·여천NCC·KPX화인케미칼 등 7개 기업은 녹지에 공장 증설이 허용되면서 앞으로 3년간 5조원 규모의 투자에 나설 전망이다. 충남 서산에서는 임해 지역 준설토 처리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삼성토탈이 2조원 규모의 투자에 나선다.



 서산에서는 또 현대자동차그룹이 ‘바이오웰빙특구’에 자동차 주행시험장을 건설하는 등 6000억원 규모의 투자에 나선다. 서산바이오웰빙특구에는 당초 농업바이오단지와 골프장·승마장·워터파크 시설만 허용됐지만 이번에 융·복합 입지가 허용되면서 현대모비스의 자동차 연구시설 입주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전남의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J프로젝트) 추진에도 탄력이 붙는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간척지를 사업자들에게 넘길 때 비용이 과도해 진척이 없었지만 이번에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1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본격화하게 됐다.



 산업의 융·복합도 촉진된다. 이를 위해 병역혜택이 제공되는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자격이 영화제작·광고·출판·부가통신 분야 같은 비이공계로 확대된다. 기업 투자의 최대 걸림돌로 꼽혔던 네거티브 방식의 입지 규제도 대폭 완화돼 국토의 11%에 이르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중소형 판매시설 건설이 허용된다.



 이 같은 대책이 바로 효과를 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거나 정부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면 추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2단계 대책에서 용도지역별로 입지를 열거하는 방식(포지티브)에서 금지 유형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이 허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을 확대키로 한 것도 난개발 우려와 환경단체의 반발 때문에 얼마나 진척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케이블카 표고 제한 폐지도 반대의견을 넘어서야 한다.



세종=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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