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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비서실장 대 외교안보팀 격돌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공방이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노무현 정부 출신 현 정부 외교안보라인 간의 전면대결로 번졌다. 문 의원은 11일 성명을 내고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 윤병세 외교장관,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제는 진실을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무현정부에서 김 실장은 국방장관, 윤 장관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김 장관은 합참의장이었다.



문재인 "김장수·윤병세·김관진 진실 말하라"
국방부 "공동어로구역, NLL 포기로 해석돼"

 문 의원은 “지금 박근혜정부엔 참여정부의 정상회담에 관여한 인사들이 있고, 이들은 NLL 논란의 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일일이 당시의 역할을 상기했다. 문 의원은 김 장관에겐 “2007년 8월 내부 회의에서 김 합참의장이 주장했던 공동어로구역이 NLL 포기였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실장에게도 “노 전 대통령 앞에서 등면적 공동어로구역을 표시한 지도까지 준비해 직접 보고했으니 기억이 생생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윤 장관에겐 “저와 함께 회담 전후의 모든 회의에 참석해 NLL의 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문 의원은 “세 분 모두 지금까지 거짓에 가세하지 않은 게 고맙다”면서도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침묵을 지키는 것은 옳지 않고 비겁한 일이고 거짓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에 앞서 김민석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주장한 대로) NLL 밑으로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을 북한에 양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전날 국정원은 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과 관련해 “휴전선 포기나 다름없다”고 발표했었다. 뒤를 이어 국방부도 이를 지원하는 듯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윤 장관은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제가 (노무현정부에서) 수석이었으나 최근까지도 정상회담 대화록을 보지 못했다”며 “대화록은 다녀온 분들 중 일부만 관여하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정상회담 준비 때 NLL 포기를 구상했느냐는 질문엔 “저와 김 국방장관, 김 안보실장의 국가관이나 안보관이 어떤지는 다 잘 알 것”이라고만 했다.



 NLL을 놓고 벌어지는 문 의원과 옛 노무현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갈등을 놓고 당시 잠재돼 있던 양측의 인식 차가 정상회담 6년 후 불거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노무현정부의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남재준 국정원장은 재직 당시 청와대 386인사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게 정설이고, 김 실장이나 김 장관은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 등과 달리 보수적 입장을 대변해 왔다.



 ◆대화록 열람 의원 10명 확정=NLL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2일 5명씩을 뽑아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을 예비 열람한다. 새누리당은 황진하 의원을 대표로 김진태·심윤조·김성찬·조명철 의원, 민주당은 우윤근 의원을 대표로 홍익표·전해철·박범계·박남춘 의원을 선정했다.



채병건·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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