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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금강산·이산상봉 회담 보류 … 개성공단에 집중"

류길재
북한의 갑작스러운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상봉 실무회담 제안과 관련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11일 “신뢰가 우선”이라며 당면한 개성공단 문제 풀이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북한정책포럼 조찬강연에서 “우리 정부는 회담이든 대화든 신뢰를 쌓는 데 집중하겠다”며 “회담 국면 하나하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놓고 노심초사하기보다는 조금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남북관계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남북관계를 만드는 게 바람직한가를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측이 제기한대로 … " 통보
류길재 통일 "신뢰가 우선"

 류 장관은 이어 “지금의 남북관계는 초보적인 차원의 신뢰도 없다”며 “개성공단 재개를 놓고 당국 간 회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먼저 진전이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금강산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북측에) 답을 보냈다”고 했다. 개성공단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를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대화 공세는 국제사회의 공조와 압박에 대한 전술적 측면이 강하다”며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대규모 지원이나 경협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잇따른 대화 공세에 대해 “김정은 정권이 (작년) 12월부터 4월까지 ‘강(强)강강’으로 나가며 고립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만 얻었다”며 “5월 이후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한·미·중 3국 정상 간 북핵 불용과 북한 비핵화 원칙을 확인하는 등 대북 공조 체제가 강화된 것이 (북한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윤 장관은 특히 중국의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비핵화 문제에 관해 중국 지도층의 자세와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며 “북한이 완충지대라기보다는 전략적 측면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3차 핵실험 후 중국까지 대북 제재에 나서면서 북한도 ‘이번엔 다르구나. 쑤실 구멍이 없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두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북한의 대화 공세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0일 개성공단 실무협상 종료 3시간 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회담의 성과가 없었다”고 보도했고, 11일에도 핵은 포기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북한은 이날 오후 “남측이 제기한 대로 우리도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을 모두 보류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은 거부하고 이산가족 회담은 인도적 차원에서 19일 판문점에서 갖자고 북측에 수정 제안 했었다.



 ◆북, 황강댐 방류 통보=북한은 황해도 예성강의 황강댐 개방을 10일 통보했다. 2010년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댐 개방 통보가 중단된 지 3년 만이다. 동국대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통보는 일종의 화해 제스처이면서 동시에 장마철 비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 식량 지원 등을 우회적으로 전하는 것”이라 고 분석했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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