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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칼럼] 박근혜의 경제 부총리

박보균
대기자
경제 부총리 현오석의 이미지는 부조화다. 자리의 무게와 그의 평판은 충돌한다. 경제 사령탑의 느낌은 역동과 결단이다. 그런 리더십은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절실하다.



 현오석의 인물평은 온화와 착실이다. 거기까지다. 국정 난제의 돌파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 간격에서 오는 부조화는 아직 그대로다.



 경제 부총리는 5년 만에 재부활됐다. 대통령 당선자 시절 초기 부활 건의들이 올라왔다. 전직 경제 원로들이 주로 그런 의견을 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엔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한반도 외교 전략의 재구성, 안보의 재정비가 시급했다.



 박 대통령은 외교· 안보 분야에 익숙하다. 재능과 비전을 드러낼 수 있는 주제다. 박 대통령은 여기에 집중해야 했다. 경제 쪽은 컨트롤 타워를 두기로 정리됐다. 인사 발표가 뒤이었다. 부활을 얘기했던 사람들은 당황했다. 기대와 예상이 빗나갔다. ‘부총리 현오석’은 그들에게 엉뚱했다. 그 발탁은 미스터리였다. 박 대통령의 인연 리스트에 현오석 개인은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다. 관운(官運)은 따로 있다.



 현 부총리에 대한 관심의 초점은 이동했다. 그가 대통령 신임을 어떻게 소화하고 펼칠 것인가-.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규제완화, 복지와 국민행복을 내놓았다. 부총리는 그 복잡미묘한 이슈를 조정·장악해야 한다. 우선순위와 완급(緩急)을 매겨줘야 한다.



 현 부총리의 본격 작품이 최근 선보였다. 서비스 산업 1단계 대책이다. 서비스 산업은 창조경제의 발판이다. 핵심은 의료와 교육이다. 그것으로 젊은 세대의 좋은 일자리를 늘리자는 구상이다.



 대책의 알맹이가 빠졌다. 민감하고 굵직한 규제를 풀지 못했다. 대통령 관심인 ‘원격 진료’ 추진도 미흡했다. 경제팀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갈등 과제는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그 해명은 지루한 반복이다. 과거 정권도 그렇게 미뤘다. 다수 국민에게 상투적 변명으로 들린다. 박 대통령이 말한 ‘손톱 밑 가시’는 제대로 뽑히지 않는다.



 현 부총리 취임 110여 일이다. 그 기간은 경제정책 운용에서 짧지만 길다. 그동안 정부 내 논의와 고민은 풍성했다. 결정과 선택은 선명하지 않다. 그는 대통령 신임을 소화해 자기 역량으로 발휘하는 데 미숙했다. 그것은 권력의 신임과 충성 관계에서 미묘한 부분이다.



 국정은 선택과 집중이다. 갈등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이다. 욕먹을 각오로 뚝심을 보여야 한다. 박 대통령식 표현으론 ‘어려워도 줏대’가 있어야 한다.



 경제 사령탑의 말은 메시지다. 타이밍 있고 선제적이어야 한다. 그런 말은 정책 장악과 조정력을 높인다. 현 부총리의 언어는 뒷북이다. 대통령의 관심 표명 뒤 나온다. 강약이 빠진 단조로운 어조다. 시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박 대통령은 관료를 신뢰한다. 공무원의 장점은 안정과 경험이다. 그런 인상은 1970년대 퍼스트레이디 시절에 형성됐다. 현오석의 발탁은 그런 기억의 강렬한 작동이다. ‘제2 한강의 기적’ 목표도 공직사회에 맡겼다.



 박정희 시대의 공무원은 산업화를 일궈냈다. 그린벨트, 설악산 산림 보존도 공무원 공로다. 그들은 휴일 등산로에서 산불 감시를 했다. 그때 공직사회의 신상필벌은 활발했다. 무사안일은 혼을 내고, 칭찬의 인센티브도 구체적이었다.



 지금 공무원은 달라졌다. 애국심과 책임감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신상필벌은 느리고 허술하다. 반면에 공무원 신분보증은 단단해졌다. 관료적 체질은 강화됐다.



 관료 전성기다. 공기업 공간은 관료 낙하산이 상당부분 메웠다. 정치권 낙하산은 밀려났다. 경제민주화, 갑을(甲乙)관계 관련법이 쏟아진다. 그런 법의 내용은 감시와 규제다. 그 업무는 일선 공무원이 맡는다. 공무원은 실속 있는 ‘수퍼 갑’이 된다.



 박 대통령의 외치(外治) 성과는 화려하다. 박 대통령의 민심 지지율은 높다. 외치는 내치의 영향을 받는다. 상호 영향을 준다. 내치는 경제다. 현오석 경제팀의 리더십 성향과 스타일은 국정에 상처를 준다.



 박 대통령은 신임을 쉽게 거두지 않는다. 그 같은 신임 관리와 인사 방식은 오래됐다. “경제팀이 열심히 한다”(10일 대통령과 언론사 논설실장 간담회)는 격려 발언이 그것이다. 경제팀은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민감한 사안일수록 공세적으로 풀어야 한다.



 창조는 파격과 실험이다. 창조경제는 도전과 상상력으로 성취한다. 민간부문이 익숙한 분야다. 그 성공의 요건은 규제 혁파다. 규제는 관료 권력이다. 현 부총리는 규제 권력을 내놓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것은 대통령의 공직사회 신뢰에 대한 답변이다. 경제 리더십의 성공 조건이다.



박보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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