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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R&D는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이기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최근의 세계 경제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역시 엔저와 중국의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유일한 성장동력인 수출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잊어서 안 될 것은 위기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다. 당면한 글로벌 위기를 헤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당장은 위기를 넘긴다 해도 다시 위기가 계속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어렵더라도 불황기 때 연구개발(R&D)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위기 이후를 대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R&D 투자다. 경기가 살아날 때 적시에 신제품을 내놓아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R&D는 성과가 나오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경기 침체기에 적극적 R&D 투자로 시장을 선점한 성공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990년대 초 미국의 불경기 때 GM과 크라이슬러 등 미국 기업은 R&D 투자를 축소했지만 반대로 도요타·혼다 등 일본기업은 R&D 투자를 늘리며 신차를 내 놓았다. 이 덕분에 일본 자동차는 미국 시장을 점령할 수 있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R&D 투자 비중은 4.02%로 세계 2위 수준이다. 그럼에도 R&D 예산의 절대 규모는 미국의 9분의 1, 일본의 4분의 1, 중국의 절반에 불과하다. 국가 R&D 투자 중 정부 R&D 비중도 2010년 기준 28%로 미국(39%)·독일(30.5%)·영국(38.3%)에 비해 낮다. 이제 추격해오는 개도국과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R&D 투자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



 ‘창조경제’는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창의적 R&D가 뒷받침돼야 한다. 투자 확대와 함께 R&D의 성과가 기업을 통해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R&D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비중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반면 중소제조업체 중 R&D 경험이 있는 기업은 29%에 불과하다. 또한 이들 중소기업의 평균 연구개발비도 5억3000만원으로 대기업의 0.5% 수준에 그쳤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재원 지원이 더욱 확대돼야만 한다.



 정부는 R&D 예산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많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들은 대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순조로운 기업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줘야 한다. 이를 통해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1인당 GDP 3만 달러를 넘어서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기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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