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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국가통계 작성·발표, 독립기관이 맡아야

이정진
한국통계학회 차기 회장
숭실대 교수
전 세계의 통계 유관 단체들이 2013년을 ‘국제 통계의 해’로 지정하고 현재 각종 행사를 치르고 있다(http://www.statistics2013.org).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통계가 각 나라나 조직을 위해 어떻게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 실생활에는 통계가 어떻게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각 나라에서는 어떻게 통계를 교육하고 있는지 살펴보자는 취지다. 한국통계학회에서도 이에 부응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의 분석을 주제로 금년 8월에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에서 작성한 일부 국가통계의 발표시기를 권력자 또는 기관의 압력에 의해 조정했다는 의혹이다. 만일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선진국 대열에 선 우리나라가 국가통계에 관한 한 후진국으로 조롱받을,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국가기관이 작성한 통계의 정확성과 공정한 발표는 국가의 운영능력을 재는 한 잣대다. 국가통계는 그 작성에 전문성이 요구되고, 결과의 발표 및 해석에 대한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국가통계의 작성을 한 부처의 부속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기관으로 두어 전문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이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조직되어 있어 중립성에 시비가 일어날 개연성이 크다. 대부분의 역대 통계청장과 상당수 통계청의 고위 공무원이 기획재정부 출신이라는 사실은 통계청이 기획재정부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통계청으로 옮겨오는 공무원들이 과연 모두 통계의 전문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도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 어느 정권에서 통계청에서 생산한 국가통계를 국민에게 공표하기 이전에 각 부처와 협의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부처 사이에 이해가 엇갈리는 국가통계 발표를 여러 부처와 미리 협의하면 그 발표로 불리한 부처나 정권은 통계청에 어떠한 형태의 압력을 넣을 것이 자명하다. 만일 이와 같은 지시 때문에 국가통계의 발표시기가 조정되었다면 그 지시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통계청에서 정확히 생산된 통계의 발표는 정해진 시기에 협의 없이 무조건 발표되어야 한다.



 국가통계는 그 나라 국민의 한 얼굴이고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국가운영을 위해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국가통계가 시비의 대상이나 조롱의 대상이 되어 나의 얼굴에 침을 뱉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그리고 법적 보완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통계청이 한 부처의 외청이 아닌 독립기관이 되어야 하고, 그 기관장은 통계 전문인으로 임명하며 국회 동의 절차 또는 임기 보장 등으로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현재 여러 기관에서 작성되고 있는 국가통계는 전문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한 기관에서 모두 작성해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정진 한국통계학회 차기 회장 숭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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