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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무성 등 4명 고발" 새누리 "대화록 공개 앞둔 정치공세"

민주당 국정원선거개입진상조사특위 위원들이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재준 국정원장과 새누리당 김무성·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정수이 변호사, 신경민 특위 위원장, 박범계·김현 의원, 조대진 변호사. 변호사들은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들이다. [김경빈 기자]


NLL,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거리, 등면적, 군사경계선, 남북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국가기록원에 있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기 위한 7개의 키워드들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국가기록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검색용 키워드를 보내달라고 통보해와 지난 5일 여야 합의로 이렇게 결정했다”며 “협의에 따라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키워드 가운데 ‘등거리’ ‘등면적’은 노무현정부가 NLL을 포기한 게 아니라 NLL을 기선으로 해서 서해평화지대를 만들려 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등장한 용어다.



왼쪽부터 김무성, 정문헌, 권영세, 남재준.


 이런 키워드들이 필요한 이유는 2007년 정상회담과 관련해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관련 자료가 256만 건이나 되기 때문이다. 모두 열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여야 합의한 키워드를 검색해서 뽑은 자료들만 열람 대상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국가기록원은 이 키워드로 검색해서 나온 기록물을 15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정원이 노무현정부 시절엔 1급 기밀이던 대화록을 2급 기밀로 조정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윤 수석부대표는 “2009년 3월께 이명박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대화록을 열람하기 위해 비밀 등급을 내렸다”며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국정원에서 대화록을 열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에 있는 대화록 공개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대립은 또다시 고발전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비밀문서인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을 권한 없이 열람, 유출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다”며 남재준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정상회담 대화록을 사전에 열람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새누리당의 김무성·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도 검찰에 고발했다. 당내에선 “상응하는 조처가 없다면 선거(2012년 대선) 원천무효 투쟁이 제기될 수 있다”(임내현 의원)란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한 정치공세”라며 “정치적 술수에 기대지 말고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사실에 입각한 진실규명에 나서라”고 비판했다.



글=권호 기자

사진=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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