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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명의 빌려준 뒤 수천만원 인출 20대 벌금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자신이 일하는 회사 대표에게 명의를 빌려준 뒤 그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인출해 유흥비로 사용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심모(2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심씨는 2013년 2월 비계공사 업체 직원으로 있으면 업체 대표 박모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사 자금을 관리할 A은행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은행 계좌에 접속, 공사대금 1400만원 등 총 8200만원을 자신 명의의 B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가석방기간 만료 후 누범기간인 1개월 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가 사업자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등 범행의 동기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you00@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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