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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19대 국회 첫 부결

외국인 투자자가 수의계약으로 국·공립 재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존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친수구역(4대 강 사업 등이 실시된 국가하천 주변 지역)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하 촉진법)’ 개정안이 4대 강 사업 논란 끝에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촉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재적 185명에 찬성 84표, 반대 80표, 기권 21표로 처리가 무산됐다. 19대 국회 들어 첫 법률안 부결이다.



여야, 4대 강 연장 관련 싸고 갈등
국세청의 FIU 자료 이용법은 통과



 촉진법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도록 국유·공유 재산 임대나 매각 시 외국인들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을 신청해 “촉진법은 (4대 강 사업을 위한) 친수구역 특별법에 날개를 달아줄 악법 중 악법으로 결코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거쳐 법사위도 통과한 법안인데 본회의에서 민주당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이 친수구역에서 이뤄진다는 것만으로 4대 강 사업의 연장이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찬반 의견이 부딪쳐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투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한 FIU법(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법사위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통과가 보류됐지만,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에 따라 본회의 도중 법사위를 열어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법사위에서 갑자기 가져와 통과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권호·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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