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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정지 땐 사건 피해자에게 통보

수감 중인 재소자가 형 집행정지를 허가받으면 이를 해당 사건의 피해자에게 통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당하게 형 집행정지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직접 감시해 검찰에 ‘투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형 집행정지를 허가하거나 연장 결정을 할 때에는 의사 등 외부 인사가 포함된 심의위원회 개최가 의무화된다.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형 집행정지 절차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 ‘합법적 탈옥’ 대책 추진
외부인 참여 심의위 의무화
의사 2명 이상 꼭 포함되게



 고령이나 출산, 중병을 앓고 있는 수형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도입한 형 집행정지 제도는 ‘합법탈옥’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악용 사례가 많았다(본지 6월 19일자 1면). 특히 2002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모(68·여)씨가 9년의 복역기간 중 4년을 감옥 밖 호화 병실에서 생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술한 절차와 감시체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검찰은 국민 정서를 반영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검찰 초안에 대한 검토를 검찰개혁심의위원회에 의뢰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가 마련한 초안은 우선 형 집행정지 신청 단계부터 수형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도록 했다. 형 집행정지는 해당 교도소장·구치소장이 건의하거나 수형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검찰청 담당 직원에 의한 1차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수형자의 상태를 엄격히 확인한 뒤 형 집행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심의 과정도 깐깐해진다. 지금까지는 비전문가인 검사가 대상자를 찾아가 확인하는 임검 과정에서 꾀병을 부리거나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속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검 시 의료자문위원(의사)을 대동하거나 임검 후 복수의 의료자문위원에게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 개최도 의무화한다. 검찰은 2010년 의사 등 외부인이 참여하는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했지만 필수 절차가 아니어서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다. 검찰은 심의위에 의사 2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토록 해 의학적 판단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현행 심의위는 위원장인 차장검사와 내부위원(검사) 3인, 외부위원(의사·변호사·시민단체 관계자) 3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 형 집행정지 허가를 결정하거나 연장할 때 반드시 확인사항 점검표(체크리스트)에 따라 판단하게 했다. 이미 허가를 받은 수형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세부절차도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개혁심의위원들은 검찰 초안에 더해 “형사사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형 집행정지 내용을 통보해 부정한 사례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투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회의에 참석한 한 외부위원은 “결국 윤모씨 사건도 피해자의 고발로 세상에 드러났다”며 “모든 형 집행정지 대상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상 어려우니 피해자가 감시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허위 진단서 발급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의무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검찰은 자체 토론과 검찰개혁심의위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동현·김기환 기자  



◆형 집행정지=수형자에게 형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도적 차원에서 가혹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 집행을 정지하는 것. 형사소송법은 70세 이상 고령이거나 임신·출산한 경우, 직계존비속 보호자가 없을 때,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에 형 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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