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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기업 오너의 범죄,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수천억원대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첫 대기업 오너의 구속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하고, 1000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수백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역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기에 이 회장의 혐의는 어느 정도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하나같이 중벌을 받는 중죄가 아닐 수 없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조세 포탈은 5~9년, 횡령과 배임은 각각 5~8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게다가 검찰은 다른 혐의도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임직원의 명의를 빌려 미술품을 구입한 의혹, 비자금을 세탁하거나 해외 차명계좌로 빼돌린 의혹, 해외 투자자를 가장해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이다. 이것 역시 사실일 경우 중죄에 해당한다.



 물론 아직은 검찰의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이 회장 스스로 혐의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다는 보도도 나오지만 정확한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혐의 중 일부만 사실이라고 해도 국민이 받는 충격은 대단히 클 것이다. 오너들이 아직도 이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충격이다. 혹여 국가 경제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중범죄를 저질러도 가벼운 형벌만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가. 만일 그렇다면 이는 크나큰 오산이다. 과거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서다. 법원이 이 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게 그 증거다. 대기업 오너 범죄에 대한 무(無)관용주의다.



 그렇다면 오너들이 달라져야 한다. 의식과 행태를 확 바꿔야 한다.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하고 사업을 잘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르는 오너들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길 당부한다.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에 왜 적극 찬성하고, 반(反)기업 및 반(反)오너 정서는 왜 세계 최고인지, 오너들 스스로 곰곰 생각해보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너가 구속되는 후진적인 행태를 대체 언제까지 반복할 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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