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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못 넘는 대책들…꽉 막힌 주택시장 '3중 악재'

최근 경기도 분당의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를 매입한 이경복씨는 요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경복/서울 강남구 : 정부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한다고 해서 (매입했는데) 지금 국회에 상정도 안 되고 기대에 어긋나고 난감합니다.]

이렇게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비롯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폐지 등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주요 부동산대책들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서 거래 기근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문소자/경기 성남시 공인중개사 : 배짱 부렸던 매도자들이 다시 매매할 수 없느냐고 묻는데 매수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거래 절벽이에요.]

게다가 미국의 이른바 양적완화 축소 방침으로 '저금리시대'가 막을 내릴 조짐을 보이면서 설상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주요 은행들은 앞다퉈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 금리가 오르면 이른바 '하우스 푸어'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신규 대출 수요가 위축돼 주택시장은 더 어렵게 됩니다.

[김호철/단국대 부동산대학원장 :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외 여건 때문에 거래부진 심화와 가격 약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일각에서 다시 취득세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임시방편식 처방은 혼선만 부추길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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