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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어 중국 정상과도 협력 토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베이징 현대자동차 중국 3공장을 방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함께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왼쪽 사진). 박 대통령은 30일 시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도 방문했다. 박 대통령이 방명록에 서명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베이징·시안=최승식 기자]


중앙일보는 30일 한·미·중 3국의 외교안보 및 한반도 문제 전문가 3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에 대한 평가를 의뢰했다. e메일을 통해 실시한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위원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모두 성공적(successful)으로 A-학점을 매겼다.”고 했다. 청샤오허(成曉河) 중국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한·중 정상회담에 A0를, 성신여대 김흥규 교수는 A- 학점을 매겼다. 다음은 문답.

한·미·중 전문가 3인의 평가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는.



 “박 대통령이 외교 솜씨를 보여줬다. 박 대통령은 미국에 이어 중국 정상과도 확고한 기초를 쌓았다. 그러나 이런 관계를 활용해 북한의 위협을 푸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뤄야 하는 숙제를 남겼다.”(클링너)



“공동성명·액션플랜 함께 발표 신선”



왼쪽부터 클링너, 청샤오허, 김흥규.
 “양국의 정치 관계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높고 새로운 단계로 상승했다. 두 정상이 큰 국면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전략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드러냈다. 회담 뒤 공동성명과 액션플랜(부속서)을 발표해 매우 신선했다.”(청샤오허)



 “지도자 간의 호감을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앞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김흥규)



 -공동성명에서 가장 주목한 대목은.



 “북한에 대한 목표 측면에서 양국 정상이 공통의 관점을 확인했다. 다만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있어 상당한 인식 차이도 있었다.”(클링너)



 “양국 정상이 정치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한 대목이다. 차관급의 인문교류 공동위원회를 만든 것도 중요하다.”(청샤오허)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부총리급) 간의 전략대화 체제를 마련한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를 천명한 것, 양국 해상경계수역 획정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시작하기로 한 것도 중요하다.”(김흥규)



“시진핑 대북 압박 약속 안 해 아쉬워”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은.



 “정상회담 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하겠다는 언급을 하지 않은 대목이다.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수호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의 언급은 단조로웠다.”(클링너)



 “양국의 북핵 공조는 50% 정도 일치했다고 평가한다. 다만 군사 분야에서 협력과 대화가 언급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청샤오허)



 “두 정상의 북핵 공조는 88% 일치했지만 공동성명에서 북핵 불용을 분명히 명시하지 못해 아쉬웠다. 중국은 북한과의 추후 협상을 고려해 북한을 극단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꺼리는 듯했다.”(김흥규)



 -시 주석이 박 대통령을 각별히 예우했는데 .



 “회담 이후 중국의 북핵 해결 의지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 모두 시험에 들게 됐다.”(클링너)



 “중·북보다 긴밀해진 중·한 관계는 예측 가능한 미래에 바뀌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누려온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는 이미 깨졌다고 본다.”(청샤오허)



 “국가 간의 전략적 이해를 기반으로 지도자 개인들 간의 호감도가 증가한 것은 양국 협력에 대단히 중요하고 긴요하다.”(김흥규)



글=장세정 기자

사진=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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