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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심 쏟은 행정통합 18곳 중 2곳만 성사

1일은 ‘마창진’(마산·창원·진해) 3개 도시가 통합해 창원시로 출범한 지 3주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세 돌 생일을 맞는 잔치 분위기 대신 ‘한 지붕 세 가족’ 살림살이를 끝내고 재분리를 촉구하는 날 선 목소리가 들린다. 지난달 25일에는 주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산 분리 궐기대회가 마산역 광장에서 열렸다. 화형식까지 등장할 만큼 분위기는 격앙됐다. 이틀 뒤 열린 시정경연회의에서도 옛 마산지역 참석자들이 박완수 시장에게 분리 요구를 쏟아냈다. 차윤제 마산YMCA사무총장은 “통합시 명칭도 창원, 통합 청사 소재지도 창원으로 결정된 것을 마산시민은 이해 못 한다”며 “한 집안에서 싸우지 말고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다. 이주영(창원시 마산합포구) 의원은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상대로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책 5년 만에 흐지부지
전주·완주 무산 후 앙금
옛 마산선 "재분리" 목청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은 통합 무산에 따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26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통합 찬성이 우세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완주 주민의 55%는 통합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부지까지 선정해 둔 통합 청사·스포츠 타운 건립 문제가 백지화될 전망이다. 통합을 추진해 온 단체장들에게도 책임론이 일고 있다. 특히 “너무 퍼준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통합을 전제로 완주군에 대해 통합청사 이전 등에서 양보를 해 온 전주시는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통합 시도가 1997년과 2009년에 이은 세 번째 실패여서 “이젠 다시는 통합 얘기가 나오지 못할 정도로 양 지역 간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는 말이 나온다.



 이명박정부 이래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이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2008년 출범 초부터 행정구역 개편을 중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내세웠다. 정부가 통합 지역에 대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자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이 스스로 정부에 통합건의안을 내고 통합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현재 통합에 성공한 곳은 경남 창원시와 2014년 7월 출범이 확정된 충북 청주·청원 등 두 곳뿐이다. 전주·완주와 수원·오산, 의정부·동두천·양주 등은 통합 목소리만 높이다 흐지부지되고 지역 간 앙금만 남겼다. 대표적 사례인 창원시는 재분리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통합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 행정통합을 주도해 온 대통령 직속의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5월 말 해산했다. 이 위원회는 조만간 출범할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흡수통합될 예정이지만 행정구역 통합의 동력은 현저히 떨어졌다는 게 정부 안팎의 중론이다. 전주대 박동수(지방자치 전공) 교수는 “통합은 민간이 주도해야 제대로 풀리는데 마창진처럼 정치권이 앞장서 추진하면 주민 갈등만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청회, 설명회 등 제도적 절차를 충실히 따르고 통합 과정에 정치인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선윤·장대석·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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