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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공적인 방미·방중 … 그러나 축배 들긴 이르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흘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다. 미국에 이어 중국 방문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박근혜정부는 대미·대중 외교의 첫 단추를 무난히 잘 끼웠다고 본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는 ‘한·미 동맹 6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한·미 동맹 미래 비전을 심화, 발전시켰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는 ‘한·중 미래 비전 공동성명’을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서한과 전보 교환, 특사 파견, 전화 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두 정상이 긴밀히 소통하기로 한 것은 한·중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성과는 살리면서 남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외교력을 모아야 한다. 극진한 환대에 취해 축배를 들 때가 아니다.



 5월 방미와 이번 방중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워싱턴과 베이징의 미묘한 온도 차가 확인됐다. 북한 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데 미국과 원칙적 입장을 같이하면서도 중국은 한·중 공동성명에서 ‘북핵 불용’ 대신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을 고집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배려이기도 하지만 미국에 대한 견제 의도가 담겨 있다. 각종 핵전력을 동원해 한반도에서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주장하고 있는 데 비해 한·미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되기 전에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행동을 통해 진정성을 보이도록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역할을 중국이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와 중국의 인식 차를 메우는 일이 숙제로 남아 있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시 주석이 밝혔지만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시각차 또한 여전하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진정성을 대화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일단 대화를 시작해 신뢰를 쌓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시 주석의 입장으로 보인다. 남북 관계가 순항할 때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외교적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다. 남북 관계 개선도 박근혜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일본과의 관계 설정도 숙제다. 박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에 대해서도 시 주석은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일본이 빠진 동북아평화협력은 의미가 없다. 물론 역사 문제에 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관건이긴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외교력도 중요하다. 오늘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한·일 외무장관 회담을 계기로 모종의 돌파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신형 대국 관계를 내세우는 중국이나 그런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모두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양국이 박 대통령을 각별히 예우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일 것이다. 우리가 가진 전략적 자산을 활용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박근혜정부 외교의 최대 과제다. 창의적이고 담대한 발상과 고도의 외교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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