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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겁 없는 투자, 성장동력서 시한폭탄으로

중국 경제의 최대 성장 엔진은 역설적이게도 지방정부의 겁 없는 투자였다. 지방정부의 ‘묻지마 투자’가 있었기에 지난 30여 년간 연 10% 안팎의 성장이 가능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부채 늪에 빠지면서 이젠 ‘리커창 시대의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상했다.

 네이멍구(內夢古)의 어얼둬스(鄂爾多斯)는 바로 그런 사례다. 전형적인 자원개발 도시인 이곳은 불과 2~3년 전만 해도 중국에서 가장 잘사는 도시 중 하나였다. 그러나 지금은 농민공들이 빠져나가 공장은 텅 비었고, 신축 아파트는 입주자를 찾지 못해 유령 도시를 방불케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자 많은 기업이 문을 닫아야 했다. 이때 국무원(중앙정부)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내수 진작을 위한 4조 위안(약 700조원)의 부양책을 발표하고 지방정부에는 투자를 독려했다. 어얼둬스시 정부는 산하 투자공사를 통해 국유은행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빌렸고, 민간 기업은 신탁회사 또는 대형 사금융 업체로부터 자금을 끌어왔다. 그러곤 사회간접자본(SOC)과 부동산 개발에 돈을 쏟아부었다. 중국 지방정부 파산의 첫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쑨젠핑(孫建平) 시정부 금융업무주임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리한) 투자가 왜곡을 낳았다. 당시에는 누구도 버블의 위험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다.

 어얼둬스뿐이 아니다. 2500여 개의 각급 지방정부 중 채무 상환 능력을 갖춘 곳은 54곳에 불과하다. 공식 통계를 보면 지방정부의 부채는 2010년 말 현재 10조7000억 위안으로 그해 국내총생산(GDP)의 27%에 달한다. 블룸버그통신은 부채 규모가 지난해 말 12조9000억 위안으로 불어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박상수 충북대 교수는 “지방정부의 투자 여력이 떨어지면서 전체 성장률에 타격을 주고, 성장 둔화가 소비와 투자를 또다시 위축시키는 경기 침체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동아시아 증시에 충격파를 던졌던 차이나 리스크의 진원지도 바로 지방정부였다. 은행과 투신사, 사채업자 등이 판매한 각종 신탁상품(자산관리상품) 중 상당 부분이 6월 만기를 맞이했고, 은행들은 이 자금을 마련하느라 콜시장으로 몰려들었다. 이자율 급등과 신용 위기를 초래한 이유 중 하나다. 왕타오 UBS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형태의 ‘그림자 금융’이 최소한 GDP의 약 25%에 해당하는 13조 위안(약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그중 상당한 돈이 지방정부로 흘러가 부동산 개발 등 장기 사업에 물리는 바람에 원리금 상환에 매우 취약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지방정부 채무는 언제든 중국 금융시장을 흔들어 놓을 시한폭탄과 같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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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