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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면 원장 구속되는 관행 끊어야

조용철 기자
김재원 의원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업무를 줄이고 인터넷 공간에서의 댓글 대응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히고 “이제 국정원은 대북 정보 수집과 테러·외교·산업 스파이 관련 정보 수집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장 인사와 관련해 국정원이 후보들에 대한 평판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잘못된 정보가 보고될 경우 억울하게 될 수 있고, 공공기관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 댓글 대응도 국정원이 나서는 대신 시민사회의 자정 기능에 맡길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정원 개혁법에 대해선 “야당의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남재준 국정원장이 추진 중인 개혁안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는 이유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장이 재판을 받거나 구속되는 일이 반복된다.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발전된 나라 수준에 맞는 국정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예전엔 종북 좌파나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정부 정책에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다. 2008년 광우병 사건이 대표적이다. 국정원이 대응하겠다고 나섰다가 원세훈 전 원장이 재판을 받게 된 거다. 이제는 국정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국내 정보 활동은 최대한 줄이고 대북·대테러 정보나 우리 외교에 도움이 되는 정보 수집과 산업 스파이 문제 등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국내 정보 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국정원 요원들이 공공기관장 후보들에 대한 평판이나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만든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그런 보고서가 있는지, 또는 그 보고서에 무슨 내용이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다. 잘못된 정보에 대한 반론권도 없다. 만일 잘못된 정보로 보고서가 작성되고 그것이 인사 과정에서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면 당사자로선 억울하지 않겠는가. 이런 평판 조사는 담당 기관이나 인력이 따로 있으니 거기에 맡기고, 국정원은 이 기능을 줄여나가자는 얘기다.”

-국회나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국정원 요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국회는 모르겠고, 공공기관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평판 조사를 (국정원이) 하면 기관들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지 않겠나.”

-국정원의 대북 정보 수집 기능이 약해졌다는 지적도 많다.
“국정원이 그동안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하면서 너무 북한에 노출됐다. 사실 국정원은 북한에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돼야 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화를 준비하는 기관으로 비친다. 국정원이 통일부 일까지 한다면 문제 아닌가.”

-인터넷 댓글 작업은 어떻게 보나.
“(작업이 국내 정치 개입 성격을 띠지 않게끔) 아주 정교하게 할 수는 없지 않나. 인터넷이란 게 여론을 흔드는, 아주 거친 용어들이 난무하는 장이다. 여기에 국정원이 개입하는 역할은 이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 맡겨야 하지 않겠느나는 것이다. 국정원이 대응을 안 하면 허위사실에 휘둘릴 수도 있지만 선진화된 우리 시민의식에 일단 맡겨봐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인터넷에서 폭동을 선동한다든지,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이나 북한과 직접 연계된 세력을 내세우면 현행법 위반이니 그에 맞게 처벌하면 된다. 국정원이 사이버 공간에 개입하면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게 된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추진하는 개혁 내용을 아나.
“모른다. 다만 남 원장도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새누리당 수뇌부가 남 원장과 국정원 개혁에 대해 논의할 계획은 없나.
“없는 것으로 안다. 국정원의 성격상 일단 자체적으로 개혁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국내 정보 활동과 인터넷 댓글 중단 문제는 협의할 수 있지 않나.
“그 두 가지를 중단하는 문제도 국정원이 자체 판단해 줘야 한다. 디테일에선 당이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예 국정원 명칭을 ‘대외정보처’로 바꾸는 건 어떨까.
“그런 수준까지 개혁해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다. 내 의견은 국내 정보 활동을 축소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댓글 작업은 중단하면 좋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밖에 국정원이 안보를 위해 해온 다른 형태의 대북 심리전은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야당의 국정원 개혁법 추진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야당이 주장하는 개혁(법안)은 정치공세이기 때문에 별개로 봐야 한다. 지금은 국정원의 개혁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니까 국정원이 내리는 결론을 본 다음에 생각하면 된다.”

-국정원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해 댓글 사건을 덮기 위한 술수란 주장이 많은데.
“댓글 사건과 정상회담록 공개는 별개라고 생각한다. 댓글 사건과는 무관하게 국정원이 나름의 판단에 따라 공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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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