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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해외정보원’ 개칭, 국내 정치 손떼게

최정동 기자
진성준 의원은 국정원 개혁의 선두주자 격이다. 최근 국정원의 국내·해외·대북 정보 수집 기능 중 정치 관여의 수단인 국내 정보 수집 기능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엔 또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명 ▶국정원장 탄핵 소추 ▶국정원 비밀 활동비 폐지 ▶분기별 회계·사업 보고서의 국회 정보위원회 제출 ▶정치적 댓글 등 금지 ▶직권남용·도청 금지 ▶국회정보위의 국정원 통제에 대한 대통령의 협조 등을 규정했다. 한마디로 국회의 국정원 감시를 대폭 강화하자는 것이다. 국방위원회 위원이면서 정보위 관련 법안을 제출한 데 대해 진 의원은 “당 국정원 조사특위 위원이며 대선 기간 대변인으로 이 사태를 목격했기 때문에 발의했다”며 “앞으로 당론으로 추인받으려 한다”고 말했다.

-왜 국내 정보 수집 폐지가 핵심인가.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이 정치 사찰, 민간인 사찰 같은 정치 개입 의혹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 개입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활동은 은밀성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를 이용해 정치에 불법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했다. 이를 없애고 국내 보안정보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과 대공수사권도 폐지해야 한다. 국정원이 정보 수집에 전담하면 수사권을 가질 이유가 없다.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자는 것은 우리의 지향이 통일이기 때문이다.”

-정치 개입의 구체적인 증거는.
“이번에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제안서’에 자세히 밝혔지만 국정원은 끊임없이 정치사찰 논쟁의 대상이 됐다. 과거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사찰, 노동조합 사찰이 있었고 법원이나 검찰을 압박했으며 시민단체활동에 대한 감시와 사찰, 4대 강 반대 교수 뒷조사도 있었다. 관행이기도 했지만 이런 일들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벌어졌다. 그 정점이 이번 대선 개입이다.”

-그렇다고 정보 수집을 위한 비밀활동비까지 폐지해야 하나.
“좀 과할 수는 있지만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산이 이미 비밀로 운영되는데, 비밀활동비까지 따로 규정할 필요가 있나. 지금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예산 통제와 정부 내 통제가 제대로 안 된다. 예산도 정보위에 보고가 안 된다. 편성 단계에서 세부 내역 없이 총액으로 편성한다. 근거자료도 없다. 정보위원회 의원들이 ‘뭘 알아야 심사를 하지’라고 말할 정도다. 또 국회에 사후보고도 하지 않고 감사원 감사도 안 받고 자체 감사로 끝낸다. 그걸 정보위가 승인하면 끝이다. 국회 정보위의 회의를 공개해 감시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

-국정원장 탄핵 소추 규정을 담은 이유는.
“헌법상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돼 있어서 원장은 해임 건의나 탄핵 소추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사실 원장이 과도하게 정치화돼 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근본적인 국정원 개혁을 못한 것도 현실적인 논리 때문에 그랬다. 방치하면 같은 사태가 계속 발생한다. 수술해야 한다. 정보원장을 대통령의 사람으로 임명되지 않게 임기를 보장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선출하거나 임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그것만으로 국정원이 만든 폐해를 없앨 수 있을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국정원 전·현직 인사들은 국정원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하고 국정원 활동을 너무 공개하면 비밀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고 한다.
“편견을 받을 짓을 국정원이 해왔다. 사명감을 가진 국정원 직원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정권 입맛에 따라 충성하려는 윗사람들이 물을 흐린다. 하지만 국정원 해체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적 신뢰가 바닥이란 점을 유념해야 된다. 비밀 유지와 관련해선 국회정보위 소속 의원도 똑같이 비밀 엄수의 의무를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하고 외부로 발설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관련 기능을 어디로 넘겨야 하나.
“정보 수집은 경찰이 하면 된다. 행정부서의 보안정보를 기획·조정하는 권한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넘기면 된다. 이 기획조정 기능을 통해 군, 경찰, 검찰, 심지어 국세청도 통괄하는데 권한이 너무 크다. 대공 수사는 지금도 검찰·경찰·기무사에서 다 하고 있으니 그리로 넘기면 된다. 검찰은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국회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국내 정보 수집 외에 다른 분야의 국정원 개혁 방향은.
“이명박 정권 때 국내 정보 수집에 치중하고, 비판적인 시민세력이나 정치권 활동에 대한 감시를 너무 많이 해 대북 정보 능력이 약화되고 무너졌다고 한다. 그래서 핵실험을 언제 하는지, 로켓을 발사하는지, 김정일이 사망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됐다. 국내 파트를 없애고 이들을 안보와 직결된 대북 정보나 해외 정보 파트에 투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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