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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협정 논의 원전 연료 확보에 방점을”

“우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기법은 사용후 핵연료 부피를 5%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독성이 줄어드는지는 알 수 없다. 그나마 2030년 이후에나 상용화가 가능하다. 이걸 유일한 대안으로 삼는 건 적절치 않다.” 중앙일보 경제연구소가 지난 25일 주최한 에너지포럼에서 조성경 명지대 교수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윈윈 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중앙일보 경제硏 에너지포럼

조 교수는 또 “향후 협정 개정 협상 테이블에서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민감한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핵확산 금지를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부문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2014년 3월 시한이 만료될 예정이지만 지난 4월 양국 실무협상에서 시한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조 교수는 “1974년 한·미 원자력협정이 체결될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국이 되리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원자력 발전 후 남은 연료의 처리나 우라늄 농축을 다룬 조항은 아예 없었다”며 “현재 세계 5위의 원전 국가로 올라선 우리의 위상에 맞춰 호혜적 협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기술개발과 교역을 가로막고 있는 불평등한 조항을 개정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향후 협상에서 핵 주권과 같은 민감한 용어는 핵무기 개발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리의 협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나가면서 원전 연료의 공급이나 원전 설비의 수출이 제약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협상력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현재 전 세계에 420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 만큼 농축과 재처리 문제는 지구촌 공동의 과제”라며 “아직 검증되지 않은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에 매달리기보다는 한국에 불리한 조항을 고치는 실리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심상복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은 “향후 협상에서 핵심은 원자력의 실리적 이용이라는 점에서 한·미 양국이 다르지 않다는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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