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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멘토] 진중권 "정보 흘리는 국정원 수준 '일베'와 같다"

[앵커]

"서상기 의원 해석 능력 떨어져…NLL 성격 바꾸자는 제안"
"김무성 유세장 발언 원본과 똑같아…대선 전 공개된 것"
"김한길, 국기 문란 사건에 적절한 대응 못해"

뉴스콘서트 오늘(27일)의 주요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시진핑 주석을 만나 정상회담을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또 어떤 성과를 거둘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번 중국 방문의 슬로건은 '심신지려' 입니다. 마음과 믿음을 쌓아가는 여행이라는 뜻인데, 박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두 닮은 꼴 정치인이 서로 어떻게 신뢰를 쌓아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박대통령은 중국으로 떠났는데 국내 정계는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대선전에 이미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실로 확인되면 파장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질듯 합니다.

유쾌, 상쾌, 통쾌한 뉴스 콘서트! 잠시 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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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를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유쾌한 독설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NLL 대화록 공개를 놓고 여야가 폭로에 폭로를 거듭하며 난타전을 벌이고 있죠. 저희가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들 사진을 준비했어요. 진 교수의 촌철살인, 기대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대화록 내용을 공개하며 논란을 일으켰던 장본인이죠.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에 대한 진 교수의 생각은?

Q. '독서 인증제가 필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 공개된 대화록을 보면 'NLL 포기 발언'이 없다. 서상기 의원의 텍스트 요약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독서인증제를 해야 하지 않나 싶다. 전체 내용을 보면 김정일 위원장은 북측 입장을 주장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NLL을 지키자는 이야기를 한다. 또한 국정원의 대화록 발췌본이 굉장히 악의적이다.

Q. 노무현 NLL 포기 발언 논란, 입장은?
- 대화록이 공개되어 있으니 누구나 볼 수 있다. 논점은 NLL을 바꾸자는 얘기다. 맥락을 읽어보면 NLL 자체가 아니라 성격을 바꾸자는 얘기다. 군사안보지도에서 경제평화지도로 성격을 바꾸자는 뜻이다. 북한의 안보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실리를 보장해주는 대신 NLL을 지키자는 게 우리의 전략이다. 또 하나는 의도적 생략에 있다. "NLL을 바꾸자는 게 아니고 옛날 기본합의서의 연장선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말이자. 이는 해상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NLL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NLL 국제법에 근거 없다는 발언도 있는데?) 국제법적으로 NLL은 인정을 못 받는다. NLL은 군사작전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영토 문제가 아니라는 건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북한 전역이 우리의 영토다. NLL을 영토 문제로 주장하는 건 위헌적 주장이다.

Q. 서상기 위원장 사퇴 해야 하나?
- 서상기 위원장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 본인이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지금 버티고 있다. 이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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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대화록 공개를 결정한 남재준 국정원장입니다. 진 교수의 생각 볼까요?

Q. '요실금' 무슨 의미인가요?
- 국가정보원이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흘리고 있다. 대화록 발췌도 악의적으로 했고, 상황을 보면 대화록 전체를 노출한 것 같다. 이것이 과연 잘한 행동인가? 원문을 공개하면 불명예가 씻어지나? 그런 건 또 아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한국에서는 국가정보원이 비열한 누설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Q. 남재준 원장, 왜 공개 결정했을까?
- 상황이 이렇게 흘러와 대화록이 공개됐지만 원칙적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국제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정보기관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 예컨대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도 반대 의견을 얘기했고, 천영우 외교안보수석도 "불행한 선례를 남긴 일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Q. 남재준 원장 해임해야 하나?
- 남재준 원장 해임해야 한다. 정보기관에서 스스로 정보를 노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를 통해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걸 드러낸 것이다. 국정원장이 이번 사태에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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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NLL 대화록 여야 공방, 2라운드를 연 인물이죠. 김무성 의원에 대한 진 교수의 생각은?

Q. '신 내림 받으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 김무성 의원은 자신은 발췌록만 봤다고 하는데 유세장에서 말하는 것 보면 원본과 토씨하나 틀리지 않는다. 신 내림을 받지 않고서는 모르는 내용이다. 이는 한 마디로 대화록이 원문 그대로 대선 전에 공개됐음을 뜻한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그렇다.

Q. 권영세 "집권하면 대화록 공개" 녹음파일, 입장은?
- 녹음파일이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다. 누군가 배후를 시켜서 상황을 만들었다는 가능성이 있다. 국과수 보내면 성문 분석하고 간단한 일이다. 녹음파일이나 문건이 어떻게 입수됐는지 경위를 밝혀야 하고, 또 하나 문제는 이 자료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녹음파일이 만들어진 경위나 입수된 상황 등을 명확히 밝혀 유출한 사람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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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민주당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김한길 대표에 대한 진 교수의 생각은?

Q. '뭐 하세요?' 이렇게 쓰셨는데, 민주당에 대한 촌철살인이시죠?
-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터졌고, 엄청난 국기 문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오히려 갈팡질팡 하고 있다. 문건 공개에 대해서도 상황이 이렇게 되면 힘을 실어줘야 할텐데 당내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조율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당내의 갈등을 잘 극복한 것 같지 않다. 국민 입장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Q. 민주당 국정조사에 NLL 포함 주장, 입장은?
- 사실 이 문건은 공개돼서 안 되는 문건이다. 여야를 떠나 진보, 보수를 떠나 공개되어선 안 되는 문건이다. 박영선 의원이 제보를 받고 공개한 것 같다. 지금은 일이 벌어진 상황이라 이 문제를 안 다루고 넘어갈 순 없다. 사실은 덮고 넘어갔어야 했다.

Q. 국정원 국정조사, 바람직한 방향은?
- 여야를 다 떠나 굉장히 큰 사건이다. 정권이 바뀌어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얼머나 끔찍한가. 국정원의 위신도 크게 떨어졌고, 수준도 '일베'와 같다. 국정원이 알아야 할 건 북한과 관련된 정보들이다. 그런데 지금은 국정원이 앉아서 정보를 누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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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네요. 진 교수 생각 볼까요?

Q. '누구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 아직은 김정은 위원장이 존재감이 없는 것 같다.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 김일성 주석의 이미지 따라하기를 하고 있다. 이는 자기 실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지금 나이가 1984년생이다.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나이지만 현대사회는 굉장히 복잡해져서 교육을 받는 기간도 굉장히 길어졌다. 아직 국가지도자로서 연륜이 없는 것 같다. 제 자리를 찾았는지도 의심스럽다.

Q. NLL 대화록 파문, 북한 진짜 속내는?
- 사실 북한도 할 말은 없다. MB정권 때 자기들에게만 유리한 정보를 누설했다. 북한의 최고존엄비판 성명은 어불성설이다. 200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다. 가면 외교적인 수사를 하게 된다. 이를 갖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는 얘기하지 않는다.

Q. 북한 "종북 문제, 평양 온 누구든 해당", 의미는?
- 북한은 사실 기분이 나쁜 것잉라고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북한도 솔직한 얘기를 못한다. 앞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가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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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지막 인물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진 교수 생각 볼까요?

Q. '추도사는 추모식장에서' 무슨 의미입니까?
- 박 대통령은 NLL 문제가 나오자 국민의 피와 죽음으로 지킨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이는 추모식장에서 해야 할 이야기다. 지금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피와 죽음이 아닌 다른 평화적 방법으로 NLL을 지킬 방법을 생각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대통령의 책무다. NLL 문제로 남북간 합의가 부재한 상황이라 충돌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다. 군사학적으로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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