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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가입 주택연금'으로 빚 털자

50세 이상 하우스 푸어도 사전가입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빚을 청산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앙포토]

이달부터 부부 모두 50세 이상이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사전가입 주택연금’ (정부보증 역모기지론)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사전가입 주택연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세 이상의 하우스푸어들이 한 숨 돌리게 되었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50세 이상이고 6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사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그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60세가 넘어야 가입할 수 있다.

사전가입자는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기존 주택연금은 50%까지 수시인출)까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데 쓸 수 있고, 잔액이 있으면 부부 가운데 나이가 적은 쪽이 60세가 되는 해의 가입 월부터 연금으로 받는다. 다만 매달 평생 동안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기 위한 주택연금 가입은 현행과 같이 부부 모두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제도는 2014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베이비부머에게 적당하다. 은퇴를 앞둔 50대와 60대의 전체 자산 중에 부동산 비중은 각각 71.3%와 81%다. 살고 있는 집이 자산 중 대부분인 베이비부머들은 은퇴 이후 생활비를 마련할 길이 요원하다.

따라서 이들에게 주택연금은 필수다.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주택 처분에 대한 고민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의 최대 장점은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넘어서더라도 사망 시까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죽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한다.

만약 일찍 사망하게 되어 담보로 잡은 집값만큼 연금을 받지 못해도 주택을 처분해서 남은 돈을 유족에게 주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손해 볼 수 없는 구조다. 연금이지만 사실상 대출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소득세 부담도 없다. 내년부터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지만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대출이자 200만원까지는 연금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가입자가 내는 이자는 없지만 주택연금 운용에서 보이지 않는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만큼을 연금소득세에서 감면받는 것이다.

 재산세 절세 효과도 있다. 주택 가격 5억원까지는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다. 가입 조건을 갖췄다면 주택연금은 되도록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결정하는 변수들을 고려하면 향후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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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