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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률 OECD 1위

한국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OECD가 한국을 포함, 34개 회원국의 경제 교육 관련 투자(2010년)와 졸업률 등 통계(2011년 기준)를 집계해 25일 발표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GDP 대비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은 한국이 2.8%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회원국 평균인 0.9%의 세 배다. 한국 다음으로는 칠레(2.5%)·미국(2.2%)·캐나다(1.6%) 순으로 높았다. 높은 민간부담률 덕에 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은 한국(7.6%)이 덴마크(8.0%)·아이슬란드(7.7%)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대학 등록금도 한국이 비싼 편에 속했다. 사립대의 연평균 등록금 수준은 한국이 9383달러(미국 달러 구매력 평가 기준)로 자료를 제출한 12개 국가 중 넷째로 높았다. 한국보다 사립대 등록금이 비싼 나라는 미국(1만7163달러), 슬로베니아(1만1040달러), 호주(1만110달러) 정도였다. 일본은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이 8039달러로 한국보다 낮았다.

 국공립대 등록금도 한국이 비쌌다. 자료를 제출한 25개국 중 한국이 5395달러로 4위였다. 한국보다 국공립대 등록금이 비싼 나라는 아일랜드(6450달러)·칠레(5885달러)와 미국(5402달러) 세 나라뿐이었다. 비싼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한국 청년들의 대학 이수율은 2008년 이후 매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25∼34세 청년층 중 64%가 대학을 졸업해 OECD 평균 비율인 39%를 크게 웃돌았다.

 학급당 학생 수는 한국이 초등학교 26.3명, 중학교 34명으로 OECD 평균(초 21.2명, 중 23.3명)보다 많았다.

 한국교총·전국교직원노조 등 교원단체들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가 공교육비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 부담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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