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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절실한 목소리 정책으로

“변호사로 일하면서 활동가나 피해자들과 얘기할 기회가 많았어요. 현장에서 그분들이 절실히 바라는 정책을 직접 만들고 싶어 정부기관에서 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재련(41·사진) 신임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의 목소리엔 의욕이 넘쳤다. 흔히들 하는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말을 할 때도 진중했다. 김 국장은 인권 문제 전문 변호사다. 변호사 생활 11년째.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사건,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변호를 맡았다. 지난 20일 여성가족부의 개방형 고위공무원인 권익증진국장에 임명됐다.

 김 국장의 계약기간은 2년. 그는 그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며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법안·제도를 2년 안에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아동 성폭행 관련 법 얘기를 먼저 꺼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형사사건 공소시효는 친고죄 조항과 함께 폐지됐지만, 민사 소멸시효 규정은 아직 그대로 있어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피해자 보호규정도 다듬고 싶어요. 특히 불구속으로 진행되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엔 사건진행이 빨리 안 되다보니 피해자들이 잊을만한 시점에 다시 법정에 불려나가 악몽을 떠올려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 국장은 “피고인들의 법정 발언으로 2차 피해를 겪는 문제도 심각하다”며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이외 발언에 대해 제한하는 법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저도 세 쌍둥이(6세)의 엄마랍니다. 남편(방송사 기자)의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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