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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멘토] "대화록 공개하더라도 대통령 결정이었어야"

[앵커]

시사뉴스를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Q. 국정원 NLL 대화록 공개, 잘 했나?
- 잘못했다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남재준 원장이 혼자 결정해서 공개한 것으로 되어있다. 청와대에선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정부가 아니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 전문인데 그런 것을 공개하는 게 남북사상 초유의 일이다. 타국과의 외교사에도 없는 일이다. 그것을 공개할 필요가 있었다면 대통령에게 보고해야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외교안보관게장관회의를 소집해서 국정원장의 의견과 관계 장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하지 않은가. 만약 공개를 하더라도 박근혜정부의 결정이어야 했다. 이래선 안된다. 그렇다라도 공개 안하는게 좋았을 것이다.

Q. 남재준 원장, 왜 공개 결정했나?
- 이미 다 공개돼서 비밀문서가 아니라서 공개했다는데 그럼하지 말아야 하지 않나. 이미 비밀 가치가 없는데 왜 이시점에 공개한 것인가. 이게 단독으로 해도 문제고 대통령이 했어도 문제다.

Q. 청와대 개입설 논란, 입장은?
-문재인의 지적이 옳다. 내 생각에도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아마 공개하겠다고 남 원장이 말했을 것이다. 지금 한중회담에 너무 신경을 뺐겨있지 않았나 싶다. 일련의 여야의 극한대립의 직접 이해당사자는 대통령이고 이것을 수습할 사람도 대통령이다. 지금 문제가 되는 발언은 정상간의 발언이다. 그렇다면 그 다음의 대통령이 그것을 이어받아야 한다.후보시절에는 10.4합의를 받아드리겠다고 했었다. 이미 NLL는 불복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무식한 소리 한다고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맹비난했다. 이후 국방장관 회담에서 김장수 실장이 나갔는데 의견이 안 맞아 옥신각신했다. 대통령한테 물어봐라,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Q. NLL 포기 발언, 했다고 보나
-NLL을 포기한다는 것보다는 수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본다. 김장수 전 장관이 국방장관회담하기 전에 노 대통령한테 전략을 보고 했다고 한다. 그때 노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일임한다"고 말했다. 김장수 장관은 NLL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노 대통령도 알았다. 지금도 NLL을 지키고 있다. 포기하지도 않고 수정되지 않았다. 역대 정부가 NLL은 대한민국의 영토선이라고 확고히 못박았다. 결과에 있어서는 의문이다.

Q. 한중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 미칠까?
- 겉으로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서 자세한 것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전례를 남긴건 사실이다.

Q. 미국·일본 '노무현 반미·반일 감정' 보도, 파장은?
- 전세계에서는 남북의 NLL 충돌은 뉴스거리가 아니다. 다만 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됐다는게 더 뉴스거리다. NLL과 관련 없는이야기까지 공개된 것은 안타깝다. 일본에서는 그것보다는 납북문제나 그런 것이 더 관심이 많다. 대화록을 보면 국가원수로서의 품위, 국가 이익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공개되서 너무 아쉽다. 이 문제가 시발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명박이 보고 의외의 부분이 많아 깜짝놀랐다고 했다. 전문은 공개 안하되, NLL에 대해 포기했다는 발언을 했다면 그것은 원천무효이다. NLL은 영토선이니 사수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이 말해야 한다. 새누리당에게 먼저 국정조사하라고 대통령이 말했어야 했다. 그리고 대화록을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이것을 왜 여야가 정쟁이 이용하는가. 그 대신 여야가 함께 NLL을 절대사수해야 한다는 공동결의안을 만들어서 발표하라고 해야 한다.

Q. 국정원 선거개입 국정조사, 잘 진행될까?
- 수습의 돌파구는 생긴 것 같다.

Q. 사상초유의 사태, 누가 책임져야 하나?
- 이제는 누구에게 책임 지울 수 도 없다. 국정원 감독권자는 대통령이다. 이 파문이 시작될때부터 이것은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서 나섰어야 했다. 이명박이 전문을 봤다고 한다. 박 대통령도 진즉 전문을 보고 검토하고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했다. 지금 이 문제로 6월 국회도 무산됐다. 외교사상 유례없는 일이 생겼는데 이것은 대통령이 막아야 했다

(JTBC 방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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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