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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바꿔야 … 난 위원장님과 인식 같아"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국회 정보위에 전달한 24일 오후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일반문서니 공개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정청래 정보위 민주당 간사는 “국정원이 민주당이 문건 수령을 거부하겠다고 했는데도 강제로 전달하려 할 경우 경찰을 불러 제지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수·김경빈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 “이 문제에 대해 나는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꿔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 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실은 국정원이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103쪽 분량)을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하면서 밝혀졌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회의록 전문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NLL 문제에 대해 “내 생각 같아선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NLL은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며 “북측 인민으로서도 그건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이 혼동을 풀어야 되는데 군사회담에 넣어놓으니까 싸움질만 한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꾸 딴소리를 한다”며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버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된다”며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지금 승인해주신 거죠”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은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왔다”며 “그러나 내가 미국하고 딱 끊고 당신 잘못했다고 하지 못한 것은 미국이 회담장을 박차고 떠나 버리면, 북측도 좋은 일이 아니겠지만 우리 남측으로 봐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주국방이란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했다. 주적 용어 없애버렸다”며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가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렸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BDA(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는 미국이 잘못한 것인데 북측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장 큰 문제가 미국이다. 나는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이 회담에서 “남쪽 사람들이 자주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꾸 비위 맞추고 다니는 데가 너무 많다”고 비판했던 것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비위를 살피고 눈치를 보는 이유가 먹고사는 현실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의록이 공개된 것은 국정원이 당초 2급 비밀이었던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6년 전 회담 내용이 현 시점에서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회담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되고 있다”고 비밀해제 이유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회의록을 전달했으나 민주당 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관련 발언이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국정원이 행동한 것은 쿠데타”라며 “우리는 국회 안에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장외투쟁까지 시사하면서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글=김정하·김경진 기자
사진=김형수·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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