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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내가 봐도 숨통 막혀" … NLL 포기발언 진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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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공개된 ‘2007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살펴보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Northern Limit Line) 문제가 핵심 화두였음을 알 수 있다. A4용지 103쪽인 회의록 전체 분량 중 12쪽에 걸쳐 NLL 문제가 등장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다른 화제를 논의하다가도 NLL 문제로 다시 몇 차례 돌아와 대화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언뜻 발언 내용만 보면 두 정상이 서해 NLL 인근 해상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해 긴장완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언급은 NLL 포기 발언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게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은 “우리(북)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과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 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을 설정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다. 노 전 대통령이 회담을 시작하며 북한 체제선전 매스게임인 ‘아리랑’ 공연을 긍정 평가하고, 외국 정상과의 회담 때 북측 대변인 역할을 했다고 분위기를 맞추자 NLL 문제를 들고나온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저도 관심이 많다”며 “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평화수역)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버리면 좋겠는데…”라고 답했다.

 김정일이 언급한 북측 해상경계선은 1999년 9월 북한 군부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우리 영토인 백령도 등 서해5도를 북한 수역에 포함시키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선과 NLL 사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김정일의 제의에 노 전 대통령이 의기투합해버린 것이다. 마치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걸 인정해 독도를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소유·관리하는 섬으로 만들자고 수용한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NLL은 정전협정 직후인 53년 8월 말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선포했다. 해군력이 무력화된 북한 해역을 한국군이 침범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북측으로선 고마운 선이었다. 59년 발행된 북한 중앙연감도 NLL을 해상분계선으로 표시했다. 73년 NLL을 의도적으로 43차례 침범하긴 했지만 92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땐 NLL을 사실상 인정했다. 하지만 99년 6월 연평해전을 일으켰고, 같은 해 9월엔 일방적인 해상분계선을 들고나왔다.

 그런데 군 통수권자인 노 전 대통령은 “(NLL 의제를) 군사회담에 넣어 놓으니까 싸움질만 하고…”라며 군을 폄훼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또 “NLL이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됐다”며 국내의 NLL 사수 여론을 비판했다.

 정상회담 직후 NLL 양보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는 “NLL선상에 남북한 등거리·등면적으로 설정한 평화수역에 합의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NLL을 준수하는 전제로 공동어로 등을 하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이런 해명은 거짓말로 판명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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