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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직권으로 2급비밀 → 일반문서 가능"

국가정보원이 2급비밀로 분류된 ‘2007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전격 공개한 근거는 비밀재분류를 가능케 하는 ‘보안업무규정’이다. 대통령령 제 21214호인 이 규정 13조 2항은 ‘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 또는 발행자의 직권에 의해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비밀 보호 기간을 밝힌 예고문이 어떻게 돼 있느냐와 관계없이 이 규정에 의해 국정원장이 직권으로 비밀문서를 일반문서로 재분류할 수 있다는 게 국정원 측 얘기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원에서 보관 중이던 기록이라 해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녹취 테이프를 푼 자료인 만큼 공개를 위해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기록물이며, 따라서 국정원장이 보안업무규정을 근거로 함부로 비밀해제를 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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