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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통화스와프 30억 달러 연장 않기로

한국과 일본은 다음 달 3일 만료되는 30억 달러 규모의 원·엔 통화스와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일 양국 모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한·일 양국 간 통화스와프는 한·중·일 3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에 체결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에 의한 100억 달러만 남았다. 양국은 2011년 10월 통화 스와프 규모를 700억 달러까지 늘렸다가 지난해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관계가 악화되자 그해 10월 57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종료한 바 있다. 이번에도 양국은 아베 정부의 역사 부정으로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통화스와프 연장을 놓고 감정 대립을 벌여왔다.

 한편 ‘버냉키 쇼크’로 취약해진 금융시장이 이번 통화스와프 종료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는 30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과 우리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 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협조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거꾸로 결정을 내렸다”며 “통화스와프가 정치적 이슈에 휘말린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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