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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사이버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나

이순형
라온시큐어㈜ 대표
우리나라의 자랑거리 중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정보기술(IT) 강국’이다. 전자정부서비스 수준과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선두라고 인정받고 있고, 여러 국가에서 한국을 배우러 오기도 한다.

 하지만 사이버 안보 측면에서는 IT 강국이라는 위상이 위태롭다. 한국의 사이버공간은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그에 대한 대응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3·20 사이버테러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사건만 보아도 사이버 안보에서의 경쟁력을 제대로 유지하고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여러 차례 사이버도발을 자행해 왔고, 점점 강도를 높여 왔다. 머지않아 3·20 사이버테러보다 더 심각한 기법으로 사회기반시설 공격을 통해 막대한 경제피해와 사회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최근 보도를 통해 전해진 바로는 해킹부대 인력이 1만2000명이라고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실제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북한이 대남 협박이나 공격 수단으로 선택할 방법이 사이버공격일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정부는 사이버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국가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신설하고 사이버안보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몇몇 의원은 사이버안보 관련법을 다시 제정 발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여야 간의 이견으로 정보위가 열리지 못하고 법안 상정 자체가 안 되고 있다. 얼마나 더 심각한 사이버공격을 받아야 법률 제정을 논의할 것인가? 북한의 사이버위협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국회가 고민해 주기를 진정으로 당부하고 싶다.

 국가정책에 있어 여야 간 이견이나 대립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국가안보에 대해서만큼은 여야를 떠나 하나로 힘을 모으고, 국민 모두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사이버안보 관련법 제정의 문제도 그렇다. 국가안보보다는 정치적으로 접근하거나 당의 이익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쳐서는 안 된다. 여당은 언제 야당이 될지 모르고, 야당은 언제 집권당이 될지 모르는데 국가 사이버안보에서만큼은 모두가 함께 앞장서고 고민한다면 국민이 얼마나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당도 야당도 서로의 우려사항을 잘 반영해 수정 법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여야가 사이버안보라는 목적지가 같다면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고, 논의해서 우려되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사이버안보 체계를 마련하면 그 과정에서 전문인력이 양성·관리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게 되면 정보보호 산업이 지금보다 훨씬 육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것은 바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그곳에서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이 형성될 것이다.

이순형 라온시큐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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