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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고용률 70% 로드맵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가 넘는 국가의 평균 고용률은 72%라고 한다. 고용률이 70%는 넘어야 경제 성장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가 다시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또 고령화로 인해 급격하게 늘어나는 복지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취업자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고용률을 높이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을뿐더러 성장하더라도 일자리가 예전만큼 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수출과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를 키워 왔다. 이런 산업은 내수 및 서비스업보다 취업 유발효과가 낮다.

 일자리 나눔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이 중 시간제 일자리는 문제가 있다. 우리에게 좋은 시간제 일자리 개념이 낯설다는 점이다. 독일의 ‘어젠다 2010’ 개혁은 시간제 일자리 등으로 노동유연성을 살려 경제 돌파구를 연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이때도 박봉 일자리를 늘렸을 뿐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남성 위주의 전일제 노동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노동 현실에 변화가 절실하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 대해 “노동의 질과 양을 획기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라는 의견과 “임시직 근로자를 양산하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엇갈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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