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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hina 포럼 긴급간담회 (속기록) ] 박 대통령 방중 때 꼭 챙겨야 할 것



J-China 포럼 긴급간담회
6월 21일(금요일) 오후 3시~4시30
중앙일보 10층 대회의실

참석자
정종욱 동아대 석좌교수(사회)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
석동연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오승렬 한국외대 중국학부 교수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정종욱 석좌교수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역사적 의의가 크다. 중국의 꿈이 이뤄어지는 10년이 시작됐다. 동시에 미국과 중국이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미?중시대가 개막됐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 주변의 전략적인 환경도 많이 바뀌었다. 이번 방중의 기본 컨셉부터 이야기하자.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우리의 과제는 한?미 군사?안보 관계와 중국과의 사회?경제?문화 관계를 어떻게 병행할 것이냐는 도전이다. 양자의 조화는 힘들다. 중국은 자신의 시각으로 북한을 보지 말고 국제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미는 포괄적 전략동맹, 한중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다.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는 국익과 계산에 따라 협력할 수 있는 관계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가는 목적은 협력의 저변을 확고히 하고 공통 분모에 기반해 한국과 중국간에 협력 틀을 다지는데 있다. 레토릭 차원을 넘어서야한다.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은 아태 전략적 재균형 정책을 들고 나왔다. 미국이 왜 아태에 올인하는가. 그만큼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한다. 아시아가 중국 것이 되도록 미국이 전략적으로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미?중 관계도 중요하다. 미?중 각각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 당장 우리에게 해답은 없지만 한?미 전략 동맹과 한?중 관계 사이에 밸런스를 취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과 관계에서 안정적 기틀을 잡으면 성공이다.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이번 방중의 역사적 의미는 세 가지다. 첫째, 시진핑 체제와 박근혜 정부가 동시에 출범했다. 짧게는 5년 길게 10년간 한중관계의 단초가 되는 회담이다. 둘째 큰 틀에서 신형대국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한국이 이 두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한국적 얼라인먼트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한국 외교정책의 큰 그림이 그려진다. 세째는 올해는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60년간 한중관계는 적대 관계에서 수교,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까지 만들었다. 다음 60년을 이어 갈 큰 그림을 그리기 좋은 시점이다. 중국이 이해당사자로 등장했다. 북한 핵문제,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중국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감한다면 한반도 안보에 의미가 큰 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
세계적 세력전이가 이뤄지는 중이다. 안보 상황에서 최근 두 가지 중요한 변수가 생겼다. 첫째 북한이 핵무장화를 공식화했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긴박하면서 위협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 둘째 미?중 사이에 신형대국관계가 합의되면서 안보 환경이 변화했다. 우리도 전환점에 처했다. 당장 북한의 핵무장은 안보적 위협이다. 신형대국관계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둘 다 부정적 요소다. 한국 안보에 도전적 상황으로 변할 수 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매 10년마다 중요한 변화를 겪어왔다. 첫째, 92년 한중수교다. 2002~3년 후진타오 체제가 들어서면서 북중관계를 정상적 국가관계를 지향한다는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 2013년 시진핑 체제가 시작됐다. 중국의 자아정체성이 발전도상국에서 강대국이라는 인식으로 바꼈다. 이에 합당한 세계, 지역, 대한반도 전략을 조정하는 중요한 상황이다. 이 상황 속에서 양국 정상이 만난다. 한?중 사이에 한반도 안보 문제의 긴박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가가 이번 회담의 포인트다. 이에 입각해서 북핵문제에 대한 목표 일치, 수단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는가. 공동의 행동을 위한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 기제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정할 수 있는가. 지금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슈가 있다. 해양권역 설정에 관한 문제다. 누구도 중시하지 않지만 나중에 한중관계에 가장 폭발적 이슈라고 생각한다. 지금 전략적으로 대단히 필요한 이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빨리 합의하는 것이 앞으로의 한중관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어도 문제다. 우리는 중간선 문제로, 영토문제도 영해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법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전략적 위치에 놓여있다. 중국이 먼제 국제 해사위원회에 보고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 군부에서의 입김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변수는 점차 중국이 권위주의 체제에 있을 때는 영토문제를 쉽게 해결했다. 하지만 점차 SNS,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모든 사안이 공개되고 있다. 정치지도자들이 합의하지 못하고 민족주의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갈 수 있다. 아직 시진핑 체제가 여전히 권위 영향력 가지고 있을 때 타협 공간이 있을 때, 대중에게 아직 공개적으로 폭발적 민족주의 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동해에서는 일본과 독도를 놓고 남쪽에서는 중국과 이어도를 놓고 해결할 수 없는 갈등에 처할 수 있다.

정종욱.
너무 구체적 이슈로 들어가는 것 같다. 북한 핵문제는 구체적 사안을 논의할 때 같이 이야기하자.

오승렬 한국외국어대 교수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형성됐던 불신과 오해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 오해를 푼다는 소극적 의미보다 공통의 이익 발견이란 컨셉을 잡아야 한다. 중국은 한반도 정책에서 한미 동맹, 한국의 대북 정책이 중국의 국익과 대치된다는 편견을 갖고 있다. 한?미 동맹의 본질이 중국의 핵심이익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시켜야한다. 한미 동맹은 민주적 정치체제라는 가치관의 동맹,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북한문제, 경제협력 대략 네 가지 분야로 이뤄진다. 하나같이 중국을 포위하거나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회귀 전략에 편승해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 지향적 발전의 토대다. 이것이 중국과 한국이 공통의 이익을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이명박 2008년 방문 때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중국에서 해석하기는 국제적 사항에 대해 한국과 중국이 협력하는 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이 부분이 추상적이고도 알맹이 없는 부분이었다. 이번에 대통령 방문은 1992년 수교 이후 이미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더 이상 추상적 관념의 수사보다는 현실적 국익이 충돌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한다. 한국과 중국이 공통의 이익을 찾아, 한중, 중국과 미국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발전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는데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첫째 이명박 정부 시절의 오해를 풀어야한다. 이는 한국 정부의 탓만도 아니다. 북한의 천안함 격침, 연평도 포격이라는 환경적 요인이 있었다. 이전 5년 오해를 풀어간다는 소극적 의미가 하나다. 둘째, 미래 10년을 열어갈 공통 이익을 찾는 계기가 되는 방문이 됐으면 좋겠다.

석동연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일본과 중국 사이에 정상 외교할 때 한자로 방문의 성격 규정하곤 한다. ‘파빙지려’(破氷之旅?얼음을 깨는 여행) 등. 이번에는 신뢰를 구축하는 여행이라고 작명하면 좋겠다. 박근혜 외교의 키워드이자 국정 운영의 키워드는 신뢰다. 설득력이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신뢰구축은 주요 구호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 시기 한중 관계는 후퇴했다. 앞으로 시진핑 10년 박근혜 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회담이다.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가 있다. 한중관계는 그 동안 한국 대통령의 6번 국빈방문이 있었다. 5년 마다 업그레이드됐다.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다. 더 수사적으로 올릴 여지가 없다.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최상의 관계다. 콘텐트, 내용이 문제다. 내실화, 심화란 표현이 나온다. 방향을 잘 잡았다. 레토릭만 또 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에 뭐니뭐니해도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 신뢰를 쌓는 신뢰구축 여행이라는 개념을 잡으면 좋겠다.

정종욱
박근혜 정부 시기 한중관계의 미래 로드맵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자.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이대로 둘 것인지,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면 어떤 비전이 필요한지 살펴보자.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야 할까. 비핵화에 대한 공동 목표라는 부분이 명시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 외에 공동성명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중 미래 비전에 신형대국관계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어떻게 균형(alignment), 조화시킬 것인가. 상당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 중국의 역할, 공동 로드맵, 미래비전 공동성명에 어떤것이 강조되어야 하는지 말해달라.

이상현
네 가지 정도가 언급되고 있다. 한중 관계 미래비전. 정상간 공동성명. 신뢰를 기반으로 한 평화협력파트너. 첫째. 둘째는 양국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세번째, 한중이 장기적 협력. 네 번째 지역 및 국제 문제 논의한다.
우리 정부가 성명에 넣고 싶은 내용 중요한 문제는 다 들어가 있다. 북한 비핵화. 지역 평화 밸런스. 한미 미중.
원칙적 스테이트먼트는 준비 과정, 시행, 이후 실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다. 스테이트먼트 단발의 문제는 아니다. 쌓이는 과정이다. 이번 미래 비전 선언을 하면서 내용을 잘 담아서 원칙적 로드맵을 잘 설정해야한다.
박근혜 정부, 외교부에서 잘 쓰는 표현이 있다. 아시아 패러독스다.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는 잘되는데 군사 안보는 뒤쳐지는 현상이다. 박 대통령과 외교부가 애용하는 표현이다. 이 패러독스를 바로잡기 위해 나온 것이 동북아 평화 협력구상이다. 북한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 같이 가야한다. 미래 비전 속에 이를 넣어야 바람직한 로드맵이 나올 것이다.

신범철.
첨언만 하겠다. 레토릭 뿐인 새로운 말을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가 중요하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북한 비핵화. 도발억제. 동북아 평화. 한가지 더하면. 한단계 더 나간다면 두가지 첨언하겠다. 하나는 군사적 신뢰 구축을 얼마나 내실화 할 것인가. 가장 뒤쳐진 부분이다. 아시아 패러독스 극복이 한 단계다. 한중 정상간에 평화적 통일을 언급만 한다해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김흥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한국의 꿈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꿈을 이야기 한다. 한국에게도 꿈이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이다. 중국의 꿈과 한국의 꿈이 함께 나아가 동아시아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현재의 안보 상황은 긴박하다. 어떻게 공감대를 쌓고 합의를 이루는지가 중요하다. 중국은 아주 서프라이즈한 전례없는 환대를 할 것이다. 상당히 중요한 전략 소통 기제를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최고위층 차원에서 중국은 두가지 점에서 한국을 테스트할 것이다. 우리는 자꾸 중국의 북한 전략이 변했나 확인하려 한다. 북핵문제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욕구가 있다. 중국 입장에서 이는 지나친 기대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북핵과 북한 두 문제를 분리한다. 북핵은 안되지만 북한 문제까지 해결하려는 시도는 중국으로서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역시그널 보내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핵문제를 북한 문제와 연계시키려는지 의중을 떠볼 것이다.
두번째, 중국에게 중요한 것은 북핵이 아니다. 중일문제다. 중일 관계에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희망한다. 한중이 협력해 일본에 대한 특수 이슈에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를 희망한다. 우리에게 은근하게 기대치를 높이며 아주 잘 대해주며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국의 향후 대북?대한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우리 외교의 운신의 폭도 이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북핵관리는 미중 신형대국관계 차원에서 합의를 이뤘다. 북핵관리는 밀어붙이고, 협력과 공동 행동의 방향을 발전시키고, 북한문제까지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줘야 한다. 한중이 협력해 북한을 다루는 공동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중일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3자 문제를 양자 관계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줘야한다. 중국의 기대치에 부응해서 중일 갈등과 미중 갈등에서 교량자 역할을 할 수 있고, 허용이 된다면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긍정적 시그널을 주면 된다.

정종욱
미래 비전에 경제 문제는 어떻게 담아야 하나?

오승렬
경제 부분에서는 큰 틀의 비전보다 구체성을 담아야 한다. 한중 경제관계는 지난 20년간 잘 발전해왔다.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우려되는 점은 한중 경제관계의 모든 논의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초첨을 맞추고 있다. 중국 경제 구조의 특징을 살펴볼 때 FTA와 더불어 한국과 중국간에는 협력할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갈등과 협력이 병존한다. 2009년 시작된 미?중 전략?경제대화(S&ED)에서는 최근 2~3년간 50여개의 합의가 이뤄졌다.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다. 중국의 전략적 신산업정책 부분에 미국이 참여하고, 미국에서 중국전문가 10만 명을 양성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어 교육에 중국 정부가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서부대개발에서도 상당히 구체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 중미간에 FTA 논의가 없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는 시기상조이지만, 실질적 협력은 상당부분 이뤄지고 있다. 한국도 지나치게 FTA에서 농업 관련된 민감 분야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 FTA는 그대로 추진하되, 도시화, 중서부 개발전략, 새로운 산업 발전 전략 등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 할 수 있도록하는 언급이 나와야한다. 동아시아에서 아시아 패러독스가 심하다. 우리는 그동안 동아시아 협력체제를 이야기하면서 경제 공동체와 다자간 안보 협력 시스템을 떼어내서 이야기해왔다. 중국의 부상과 세계 질서에서 중국의 중요성이 커지고, 한반도 상황의 변화를 종합적 평가할 때 이제는 경제와 안보를 따로 생각할 수 없다. 한국과 중국 공동의 인식이 이뤄지는 경제안보공동체가 필요하다. 경제와 안보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 구체적 결과를 거두기 힘들다. 경제안보공동체라는 개념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김흥규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일본 문제는 영토 문제를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단지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안보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해 일본 역사문제의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이의를 달 수 없는 원칙에 해당한다. 경제안보공동체 형성의 전제는 일본의 역사문제 해결이다. 이 부분에서 중국과 공동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다. 지금 북한의 비핵화 원칙에 대해 북한 스스로도 반대하지 않는다. 단 전제조건이 다르다. 비핵화 원칙과 평화 대화 원칙에서는 한?중?일은 물론 북한까지도 근본적인 이견이 없다. 비핵화와 평화대화에 덧붙여 한?미간에 일치하는 것은 행동의 원칙이다. 비핵화와 평화대화 원칙을 견지하면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행동의 원칙이 따라야 한다.
비핵화, 평화와 대화, 행동의 원칙을 중국에 요구해서 관철시키자. 그 다음에 경제안보공동체 구성에 나서야한다.
평화 체제가 경제안보공동체를 지향하는 출발점이다. 또 다른 전제가 일본의 역사문제 해결이다. 이를 공동선언에 포함시키면 대단한 성공이다.

석동연
한중 미래비전 공동선언에서는 미래를 이야기해야 한다. 올해는 정전체제 60년, 한중수교 21년이다. 지난 2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20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해야한다. 한중 수교 당시 발표된 공동성명에 한반도 평화통일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집요하게 관철시킨다. 우리는 중국의 두 개의 한국 정책을 용납하고 있다. 수교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가 명확히 나와있다. 미래비전 공동선언에 평화통일을 넣어야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올해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는 순서다. 이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도 연결된다. 중국과 함께 일본을 공격하는 것은 안된다. 보다 큰 주제(Theme)를 제안해야한다. 역사와 영토문제는 동북아 삼국간 불신의 뿌리다. 불신의 뿌리에는 역사인식이 놓여있다. 영토문제를 정상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것도 담아서 3국정상회담을 우리가 주재하는 입장이다. 3국정상회담을 그동안 살펴보면 소프트한 문제만 이야기했다. 정작 어려운 문제는 터치 안 해왔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다. 틀을 만들어야 한다.

김흥규
평화통일과 관련해 기존 대한반도 원칙은 3부 1무의 원칙이었다. 최근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한다. 공식적 입장은 아니었다라면서 3원칙을 이야기한다. 비핵화, 한반도 안정과 평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다. 요즘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4번 째로 넣느냐를 토론 중이다.
3부1무 원칙은 북한정권을 유지하겠다는 표현이었다. 4원칙은 북한 정권 유지가 빠지는 의미가 된다. 한국주도의 자주적 평화통일로 해결한다는 공공외교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종욱
중국의 북한정책, 한반도 정책을 이야기할 순서다. 요즘 신문에 중국 학자들 사이에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바뀐다는 보도가 이어진다. 평화통일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이것이 어느차원의 논의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학자들 차원의 논의인지, 정부차원인지 파악해보자. 2009년 5월 중국 외사영도소조에서 중국의 북한문제에 대한 입장을 결정했다. 비핵화가 밀리고 안정-평화-대화 순서로 정리됐다. 중국의 대북한 입장이 북한 옹호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그 때 중국의 논거는 2006년부터 3년간 강하게 북한 압박했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레버리지만 상실했다. 입장을 바꿨다는 말이 공식화되어있다.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 중국이 대북정책을 현실적으로 바꾸기로 한 것인지, 외사영도소조는 구성되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외교안보 문제가 확정된 것인지, 어떻게 논의되고 정리됐는지, 논의해보자. 비핵화가 앞으로 나왔다고 이야기한다. 비핵화가 앞으로 나온 근거는 뭔가. 비핵화를 강조하는 점은 분명하다. 한반도 평화 안정까지 희생하면서 비핵화하겠다는 것인지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써니랜드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중의 합의가 보도됐다. 시진핑에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다. 중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가 같은 내용인지 논의해보자.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열렸다 뭐가 들어가고 빠지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

김흥규
최근 보고온 중국 분위기를 말씀드리겠다. 중국 최고지도부와 대중사이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비슷하다. 전문가와 지도자 사이의 괴리는 크다. 지도자가 전문가의 보고서를 안읽는다는 말도 나온다. 전문가들이 지도부의 의중 해석이 분분하다. 중국은 회의중, 베이징은 회의중이다. 동아시아 관련된 회의가 하루에도 여러 곳서 이뤄지고 있다. 스켑티시즘이 아니다. 회의(懷疑) 아닌 회의(會議)중이다.
동북아 문제는 확정된 것이 없다. 외사영도소조는 다음 달에 열린다고 한다. 정확한 시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규모가 훨씬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다른 구조가 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국가안보위원회 설립과 역할 분담 관련해 논의와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반도 정책, 북핵 문제에 정답은 없다. 북한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전략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가 맞다. 전술적으로는 바뀌었다. 전술이 원래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것이다. 근본적인 숙고와 고민들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이 결국 과거처럼 돌아갈 것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많은 변화가 있다. 네 가지 판단의 변화가 보인다.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불확실성하다. 상당히 미숙하다. 중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다. ▶북한 핵기술이 진보했다. 중국이 설정한 저선(底線?bottom line)에 상당히 접근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면 미국이 강경 대응에 나서고, 미중 갈등이 벌어질 것이다. 중국은 이를 사전에 막는 것이 미중관계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신형대국관계다. 미중간 상징적인 협력 이슈가 북핵문제다. 다른 부분은 합의하기 어렵다. 북핵을 잘못 다루면 ‘신형대국관계’가 처음부터 판이 깨진다. ▶중국의 자아정체성 변화가 있다. 중국이 새로운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시진핑은 후진타오와 다른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은 혼란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확실성을 감내할 자신감을 보여준다. 중국의 대북정책이 전략적 변화인지 전술적 변화인지. 전술적으로 치기에는 중요한 동인들을 안고 있다. 우리가 정의하는 전략 개념에는 당연히 미치지 못한다. 문제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면 중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이를 공공연하게 밝히면서 4차 핵실험을 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오승렬
중앙일보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 금년 5월까지 대북 지원이 파격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비료 25만 톤이라고 한다. 내가 알 정도인데 왜 언론 매체는 보도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했다고 이끌려는 트랩에 빠진것 아닌가. 그 연장선에서 말하면 중국은 2009년 10월 원자바오가 평양을 방문했다. 이후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터졌다. 북한이 문제를 야기해 중국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를 용납않겠다. 중국과 미국 이간질하려는 북한의 시도다. 중국은 미국의 힘을 재평가하게 됐다. 신형대국관계다. 중국은 향후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계속될 것으로 수긍한다. 미국과 협력이 필요한데 북한의 긴장고조로 중미간 이간질하려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 학자 매체 여론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4차 핵실험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정은을 정점으로 그 아래에 온경 강경노선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 여름부터 겨울을 거쳐 금년 초까지 강경파가 득세했다. 한편으로는 금년 봄 대규모 북한 지원이 중국의 입장이다. 궁극적 비핵화 부분은 상당히 다르다. 중국과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궁극적 비핵화다. 한국과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는 과정으로서의 비핵화다. 평화체제 북미 관계 개선으로 가는 단계다. 행동과 과정이다. 비핵화는 공동의 언어지만 중국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 미국의 비핵화가 다르다. 그 갭을 막연한 비핵화가 아닌 구체적 비핵화 부분에서 공감대를 갖추고 왔으면 좋겠다.

김흥규
중국의 논의에서 북한의 개념은 세 가지다. 전략적 자산론, 부담론, 함정론이다. 대북정책에 있어 중국 사고의 주류는 전략적 함정론이다. 중국이 안정을 중시한다는 중국의 약점을 활용해 북한이 일을 벌이는 구조를 말한다. 즉 북한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는 인식이다. 아직 전략적 부담론에는 미치지 못한다. 한국과 중국의 갭이다. 안정과 비핵화 사이의 규정을 보면 현재 중국의 생각은 이렇다. 과거 김정일은 정권이 취약하고 핵무장화 수준이 낮았다. 시급한 문제는 비핵화가 아니라 안정과 평화 유지였다. 북한 정권을 뒤흔드는 것을 막겠다고 나섰다. 지금은 핵무장화가 안정을 해치는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비핵화가 앞으로 나온 이유다. 그 수준은 중국의 당내 보수적 기관의 수장이 기존의 대북정책에 문제가 있으니 비판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최고지도자들이 비핵화를 먼저 말한다고 한다. 최용해 면담에서도 중국이 비핵화를 분명히 말했다.
물론 차이는 있다. 북한과 한국?미국이 말하는 북한의 비핵화는 다르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한반도와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영역에서 비핵화다. 중국의 비핵화도 끄집어 낼 수 있다. 중국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도 핵개발해서는 안된다는 한반도 비핵화다. 단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문제삼지 않는다. 한국에 핵 재도입은 반대한다. 북한이 말하는 괌 비핵화는 거절한다. 중국이 말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다르다.

석동연
중복은 피하겠다. 지난 주 탕자쉬안(唐家璇)이 왔다. 중국 정부 대변인이 한반도 비핵화를 서두에 말한다. 중국의 대북한 정책이 변화중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일관성있게 한반도 비핵화를 말한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중 정상회담을 도닐런 안보보좌관이 브리핑하고, 제프리 베이더가 해석했다.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막겠다고 명확하게 미국과 합의를 이뤘다. 신형대국관계의 테스트 케이스다. 여기서 실적을 쌓아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예전과 달리 진정성을 갖고 이야기하는 중이다.

정종욱
탕자쉬안이 비핵화를 강하게 이야기했다. 또, 박대통령의 방중이 성공할 것이다. 말미에 남북이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바뀌고 있는데 어디까지 바뀌는지 민감한 상태다. 중국이 비핵화와 관련해 바텀라인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보인다. 지난 3, 4월과 같은 한반도 긴장상태는 용납 못한다는 것이 전달됐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뭔지는 불분명하다.
4차 핵실험을 하면 중국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불분명하다.

김흥규
중국의 움직임을 종합해보면 중국은 북한을 포기할 수 없다. 한미관계가 변하지 않았는데 북중이 변화하면 손해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조심스런 측면이 있다. 중국이 북한에게 공격할 수 있는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아파할 수 있는 것을 단계를 높이며 보여고 있다. 북한 정권 유지가 목표 아니라고 내비친다. 금융제제, 국경무역?통관?비료지원 감축 등 북한에게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다. 최용해 방중 등 과정을 거치며 차례차례 여러 카드를 보여줬다. 4차 핵실험 일어나면 중요한 무기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석유?식량으로 협박하고 있는 것 같다.

오승렬
박근혜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중해서 북한 지원설이 있는데 비핵화에 대한 수사적 표현, 미중 정상회담 오바마 시진핑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한마디, 도닐런 설명이 다다. 너무 중국의 북한 비핵화를 이야기 한다고 해서 의미를 지나치게 부여한 나머지 구체적 부분에서 중국과의 공감대 형성을 등한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정종욱
이는 박 대통령 중국에서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해당이 된다. 이를 논의해보자.

김흥규
저같은 경우 중국의 변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전략적 차원에서 강조를 해야 정말 흔들린다. 우리가 흔들어줘야 한다. 북중관계 회복시키려는 특수관계 전형이라고 말하는것 조차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 레버리지로 사용한 것이다. 큰 흐름 속에서 보면 무시해줘도 좋다. 변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것 보다는 흔들린다고 보면된다. 너희 죽겠지 조인다 이만큼 내놔라. 최용해, 김계관. 핵심은 계속 때릴 것이라는 메시지다. 전략적으로 볼 때...

오승렬
중국의 최근 행동은 높이 평가한다. 정말 고맙다. 그러나 실질적 효력을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지적해줘야 한다.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필요한 카드를 우리가 자화자찬해서 포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된다.

정종욱
해야할 것 챙겨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해보자.
예를 들면, 조심스러운 부분이 통일 문제를 어느 수위로 꺼내야 하는지. 아니면, 수교성명에 통일 부분이 나온다. 탈북자 문제, 라오스 탈북자 문제 짚어야 하는데, 과연 짚는 것이 좋은지. 정상차원의 신뢰가 중요하다. 얼음이 석 자나 언 것이 하루 동안의 추위로 인해 얼어 이뤄진 게 아니다(氷凍三尺 非一日之寒)라는 말이 있다. 걱정하는
한중간 문제는 상호 인식의 큰 차이다. 중국은 더 심하다. 한국에서 중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70%인데 중국을 좋아한다는 답변은 그 절반을 밑돈다. 중국은 한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호감하는 비율도 적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다. 양국간 정상차원에서 신뢰를 강조해도 사회 저변에서 호감도가 낮아지면 이것이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나. 대통령이 대학에서 연설하고, 시안에도 간다고 한다. 개인적 관계 있는 지역이며 상징성이 강하다. 이를 떠나서 어떻게 사회 저변으로 뿌리 내릴 이벤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너무 북한 핵문제만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야기 할 것이 상당히 많다. 양국민 사이에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발걸음, 여정을 해야 할 것이다.

석동연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1월에 국빈방문했다. 수교 20년을 되돌아 보고 협력의 틀을 제시하는 미래비전 공동선언에 걸맞게 실행계획을 담아야 한다. 신뢰프로세스를 말한다. 제일 중요한 것이 신뢰다. 신뢰 구축의 여행으로 이름을 붙이자.
3차 핵실험 이후 이전과 다른 입장을 보인다. 이를 기회로 이전과 다른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중미간 정상회담서도 여지가 확인된다.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써도 좋다.
중국은 한국과 가깝고 싶어한다. 지난 정부를 잃어버린 5년이란 말도 나온다.
공공외교를 펼쳐야 한다. 박대통령이 어려운 시절 힘과 지혜를 주었던 중국의 철학, 중국이 박근혜를 좋아하는 이유는 박정희 평가와 연결이 되어 있다. 여성 대통령으로 시진핑 주석과 초점을 맞춰서 자잘한 것 보다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관건적 시기다. 북한에서 무슨일이 일어날 지 모른다. 시진핑은 한국에 호감을 갖고 있다고 본다. 우시 하이닉스에도 방문했다. 한국 기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오승렬
지난 주말 베이징에 다녀왔다. 서점 베스트셀러 코너에 박근혜 전기가 3권 놓여있었다. 경제적 부분에 네 가지 정도 건의 사항이 있다.
정상 공동선언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다. 이번에 대규모 경제 사절단이 동행한다. 실무협력차원의 문제다. ▶FTA에 너무 초점을 맞춰 다른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도시화, 신형전략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을 요청해야한다. ▶중국의 경제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산둥성 1만개, 칭다오 4000개 한국 기업들의 변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조기지도 내륙으로 들어가던지 업종도 중국이 좋아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 이에는 중국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 현 제도 법률로는 철수에 6개월이 소요된다 변신이 불가능하다. 중국 정부가 우리 중소기업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관련성. 중소기업 변신을 위한 중국정부의 협력. ▶중국에 대한 농업 투자를 중국 정부가 도와주도록 하자. 농업은 장기적으로 보면 민감부분으로 안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자. 우리 농업이 중국에 들어가 재배에서부터 수출까지 일관할 수 있다면 민감부분으로 하지말고 적극적 공세가 필요하다. ▶중국정부가 기왕에 북한에 대한 정책 바꾼다면, 신의주, 단둥에서 서울까지 이어지는 철도와 원산 나선과 중국을 잇는 철도를 말해보자. 북한에 정차하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제시하면 어떨까. 동북아 경제안보공동체의 첫걸음으로 북한에서 내리지 않고 통과료만 받아도된다.

석동연
한?중 해저터널을 이야기하면 어떨까. 박근혜 대통령은 중앙당교에서 연설할 때 열차 페리를 이야기한 적이 있다. 지난 한해 중국인 8300만 명이 출국했다. 2015년이면 1억 명이 나간다. 현재 홍콩 마카오 한국 순서다. 순수 외국으로 치면 한국이 넘버 원이다. 올 4월말까지 통계를 보면, 중국과 한국의 방문인 숫자가 역전됐다. 경기도에서 산둥성 웨이하이(威海)까지 해저터널 건설에 120조가 들어간다. 10년이 덜린다고 한다. 1년으로 나누고 한중 양국이 반분하면 1년에 6조가 필요하다. 중국은 다롄과 옌타이 사이에 해저터널 건설 계획이 있다. 4종 4횡 고속철도를 비롯해 2020년까지 1만4000㎞ 고속철도 건설 계획이 있다. 1억 명이 나가기 위해서는 해저터널, 고속철도로 한국에 올 수 있도록 하자. 경기도, 인천에서 웨이하이까지 해저터널 건설은 의미가 크다.

한우덕 중국연구소장.
군사방면에서 협력을 위해 어떤 논의가 있어야 하나. 어떻게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신범철
이번 공동성명에 넣어야 할 것 중에는 양국이 가진 공동의 사회문제, 즉 복지, 고용, 노령화, 국토 균형 발전 등의 문제 해법을 같이 모색하자고 제안해 정부간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면 어떨까.
다른 부분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중국의 대북 3원칙과 차이가 없다. 오바마도 동의 했다. 중국의 대북 3원칙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같다는 지지를 얻어야 한다.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합의이행 결자해지’란 구절이 들어가면 좋겠다. 합의된 바를 이행해야 한다. 이행과 관련해 위반한 사람이 행동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군사교류 부분의 근본적 문제는 인적교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국군 입장에서 인사교류의 폭 확대를 꺼리고 있다. 교류 폭을 넓혀 이해 관계가 비슷함이 확인되면 신뢰가 형성된다. 군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해야한다. 사관학교부터 교류하자. ‘인사교류 확대’ 정도만 언급되어도 자연스럽게 진화된다. 현재는 언어 교육 차원의 교류에 머물고 있다.

오승렬
한국과 중국 사이의 핵안전관리 위원회가 필요하다. 중국은 향후 동부 연해 지역에 핵발전소 60개를 건설할 계획이다.

김흥규
위기관리를 논의할 틀이 있어야 한다.

이상현
기후변화, 원자력 안전 등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정종욱
인문분야의 교류를 말해보자.

김흥규
인문동맹이란 표현에는 반대한다. 중국과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아이디어를 찾는 과정에서 나왔다. 인문연대로 결론 내렸다. 중국의 고민을 나누는 것은 좋지만 신뢰구축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동북아는 전근대와 근대가 혼제된 상황이다. 여기서 탈근대를 말한다. 신뢰구축은 미망이다. 냉정한 신뢰기제 구축이 필요하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청와대와 외사영도소조 사이의 대화 시스템 구축, 위기관리 시스템, 핵위협 프리존 구축 등 다양한 협의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
연미화중. 중국이 말하는 공통의 이익과 차이점을 축소해나가는 작업을 해나가야한다.

오승렬
인문교류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의 고대사 연구를 위해 내몽고 흑룡강 등의 유물 발굴 정리가 안되고 있다. 과학적으로 고고학적 발굴에 대해 공동연구 위원회 만들면 좋겠다.

이상현
두가지 말하겠다. 1. 신뢰 중요하다. 왜 신뢰가 없는가. 이유는 한미동맹과 불신이다. 정상간에 어느정도 논의될지 모르겠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한다. 2. 통일한국이 중국에 적대하면 어떻게 될지 걱정한다. 한국은 강대국을 적대하면 손해본다는 것을 체험한 나라라고 설득시켜야 한다. 전략적 불신의 근거가 없다고 설득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미국은 전략적 무기력 현상으로, 중국은 내부 문제로, 일본은 보수 우경화 역풍에 따른 리더십 상실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박 대통령이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있는 호기이므로 자신감을 갖고 시진핑 주석과 당당하게 대화를 가져야 한다

김흥규
구동축이로 이니셔티브를 밀어붙여야 한다.

정종욱
1분씩 마무리 발언해달라.

오승렬
요청한다는 자세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공동의 이익을 찾아야 한다.
석동연
한국의 꿈을 이야기하자. 동북아의 틀로 이야기하면 일본에 메시지가 갈 것이다.
신범철
우리가 중국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해야 한다.
정종욱
신뢰가 중요하다. 정상 차원에서 신뢰가 중요합니다. 한국이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당시 한미 관계 어려웠던 것은 정상 차원에서 부시 대통령의 불신이 강해서 였다. 중국은 지도자 권한이 강한 나라다. 정상간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 박 대통령 방문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풍성한 보따리를 가지고 돌아오길 기대한다.
박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큰 여행이다. 남북 대화 불발을 중국에 말해 복원시키겠다고 말했다. 보따리가 많아 다 들고 오기는 힘들 것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평화 협력 구상 등 스몰스텝부터 착실한 신뢰를 쌓고 업적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정리=신경진 중국연구소 차장 xiaoa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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