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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 탈세' 돌체·가바나 벌금 7억5900만원+1년8개월 형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돌체앤가바나(D&G)’의 창업자이자 디자이너인 도미니코 돌체(54)와 스테파노 가바나(50)가 탈세 혐의로 1년8개월 형과 벌금 50만 유로(약 7억5900만원)를 각각 선고받았다. 50만 유로의 벌금은 1차 납부분이다.



페이퍼컴퍼니 세워 수입 빼돌려

총 벌금은 최대 1000만 유로(약 151억8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사법부가 기업들의 탈세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나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 안토넬라 브람빌라 판사는 19일(현지시간) “두 사람이 1억 유로(약 1519억원) 상당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룩셈부르크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10억 유로가량의 수입을 누적시켰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돌체앤가바나의 변호사 마시모 디노이아는 “근거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사건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돌체앤가바나는 조세회피처인 룩셈부르크에 ‘가도(Gado)’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돌체앤가바나의 브랜드들을 이 회사에 매각했다. 밀라노 검찰은 두 사람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상표를 매각했다고 판단해 2007년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2010년 검찰은 이들을 역외 탈세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돌체앤가바나에 무혐의 판결을 했고, 이에 반발한 검찰이 항소했다. 이어 2011년 새로운 재판부가 꾸려져 재심을 시작한 이후 2년 만에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이번 판결로 기업들에 대한 탈세 단속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세무당국은 이미 보석업체 불가리와 패션브랜드 마르조토에 대한 탈세 혐의도 적발했다. WSJ는 “이탈리아 세무당국이 지난 5년간 매년 1200억 유로(약 182조원)에 달하는 세금 누수를 찾아내고 조세피난처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실제 이탈리아 세무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룩셈부르크에 숨겨져 있어 세무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금액은 170억 유로다. 2011년(110억 유로)보다 60억 유로 더 늘었다.



 돌체앤가바나의 1년8개월 형은 당초 밀라노 검찰이 구형했던 2년6개월보다는 가볍다. 게다가 이탈리아법상 3년 미만의 징역형은 감옥에 가지 않고 가택연금으로 대신한다. 돌체앤가바나의 팬들도 여전히 이들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일부 팬들은 두 사람이 처벌을 피해 이탈리아를 떠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채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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