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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배출한 '녹색기업'…과태료 처분, 타이틀은 유지

[앵커]

정부가 인증한 친환경 사업장인 '녹색기업'이 오히려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킨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환경부가 오늘(19일)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배출한 업체들을 적발했는데 또 녹색기업 두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전의 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이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보령 화력발전소, 쏘나타와 그랜저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모두 환경부가 지정한 대표적인 녹색기업들로 그동안 정기 점검 면제 등 많은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다 환경부에 적발된 18개 사업장 가운데 두 사업장이 포함됐습니다.

오염 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시설이 고장났는데도 방치했고 염화수소와 니켈, 크롬 같은 인체 유해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겁니다.

각각 200만원 이하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문제는 현행 규정이 허술해 이번처럼 불법행위가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되도 녹색기업 지정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김정인/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벌금을 냈다고 해서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하지 않는 것도 정부가 솜방망이 규제를 하는 것을 스스로 대변하는 것이고요.]

앞서 지난 2월에도 폐수를 무단으로 방출한 녹색기업 17곳이 적발됐지만 지정 취소는 한 건도 없어 논란이 됐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환경부는 올 하반기까지 녹색기업 지정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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