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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뇌물 검사, 받은 돈 5배 물어낸다 … 징계법 입법예고

앞으로 현직 검사가 금품 수수·향응 접대나 공금 횡령·유용 등 비리로 징계를 받으면 부정하게 받은 돈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내게 된다. 이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처분과는 별도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리 검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징계 잘못이나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 무효·취소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3개월 내에 적절한 수준에서 다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징계를 재청구할 경우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 사건보다 먼저 의결해야 한다.

법무부는 8월까지 관계부처 의견을 모은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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