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50명 미만 노조도 유급 전임자 가능

다음 달부터 조합원이 50명 미만인 노조도 회사 측이 임금을 부담하는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된다. 사업장이 전국에 나뉘어 있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는 최대 30%까지 전임자를 더 둘 수 있게 된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이같이 조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가 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을 뜻한다. 현행 노조법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단, 노조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타임오프 시간은 예외로 친다.

 그간 조합원 50명 미만 사업장의 한도는 1000시간, 50~99명은 2000시간이 인정됐다. 하지만 노조 전임자 1명을 두는 데 약 2000시간(1일 8시간×주 5일×연간 48주 근무)이 필요한 만큼 50명 미만의 노조는 1명의 유급 전임자를 두기 힘들었다.

 근면위는 이를 바꿔 조합원 100명 미만 사업장의 한도를 2000시간으로 통일했다. 또 사업장이 전국에 있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는 전체의 5% 이상 조합원이 일하는 시·도 사업장이 ▶2~5곳이면 10% ▶6~9곳이면 20% ▶10곳 이상이면 30%의 가중치를 받는다.

반면 조합원 100~1만5000명 이상 사업장은 기존 한도(3000~3만6000시간 이내·전임자 수 1.5~18명 정도)를 유지했다.

 김동원(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근면위원장은 “실태조사 결과 타임오프 시행 후 노조 전임자 숫자가 30% 이상 줄었고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노조의 활동이 위축됐다”고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전국 규모 사업장에 유급 전임자를 더 둘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선 “흩어진 사업장 수가 많을수록 노조 전임자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2011년 기준으로 조합원 50명 미만의 노조는 2627곳이다. 산술적으로 보면 2000명 이상의 전임자가 늘어날 수 있다. 또 2곳 이상의 시·도에 사업장이 나뉘어 있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는 111곳이다. 울산 등 전국 5개 시·도에 사업장이 있는 현대차노조는 현재 19명의 유급 전임자를 두고 있다(전임자 1인당 1890시간, 총 3만6000시간 면제). 이번 조치로 10% 가중치를 받으면 한도가 3만9600시간으로 늘어나 유급 전임자를 20.9명까지 둘 수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박화진 노사협력정책관은 “구체적인 전임자 수는 노사협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타임오프 증가만큼 전임자가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국 단위 노조(111곳)의 경우 가중치를 최대 적용해도 100여 명이 느는 정도”라고 말했다.

 노사는 이번 결정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국노총은 “미흡하지만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한도가 조정돼 다행”이라고 성명을 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의 등은 “무노동·무임금이라는 대원칙을 감안하면 타임오프 한도를 줄여야 함에도 거꾸로 늘린 과도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민간전문가(공익위원)와 노사 대표 5명씩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근면위는 13일 자정께 무기명 투표로 이번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측 1명, 노측에선 민주노총 인사 2명이 불참한 가운데 8명이 찬성했고 4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별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