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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은] 방산수출을 경제 활성화의 축으로

기본적인 화기인 박격포는 개발된 지 오래됐지만 단순함과 편리성으로 아직도 중요하게 취급된다. 사용이 불편하고 방렬(포를 평탄한 곳에 설치하고 표적을 조준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흠이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면 방렬 시간을 대폭 줄이고 정확성도 크게 높일 수 있다. 여기에 가격경쟁력까지 갖추면 방산 수출도 대폭 늘릴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높은 실용화 실적을 자랑한다. 그러나 그동안 수입대체를 위한 국산화에 초점을 맞춰 연구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개발된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지 못했다. 창조경제를 국방 분야(좁은 의미에서 무기체계 획득 분야)에 적용하려면 우선 ADD가 그동안 개발한 기술을 민간으로 이관하고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ADD의 기술과 민간기업의 자본력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수출을 위주로 하는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ADD 기술의 민간 이전을 촉진하고 민간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면 ADD의 기술과 민간 기업 의 자본이 결합된 기술지주회사나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의 설치가 필요하다.

 ADD의 최종 연구 결과물은 전차·장갑차·미사일 등 소위 완제품이다. 따라서 수출을 위한 추가 기술 개발이 최소화돼 수출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훨씬 줄어든다. ADD 산하의 전문회사는 설계와 제작, 그리고 시험과 엔지니어링이 같은 조직 내에 있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예산이 소모성 일회용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로 국민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방위산업 분야 전문회사의 설립이 시급하다.

박창규 국방과학연구소(ADD)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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