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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2의 미얀마 모델' 될 수 있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평양은 미얀마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달 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얀마의 길’을 제시했다. 미얀마 모델은 위로부터의 개혁·개방이다. 리더십 결단에 의한 국정의 대전환이다.

 북한이 ‘제2의 미얀마 모델’이 될 수 있는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미얀마와 북한의 비교 자체가 어색하다. 미얀마는 반세기 철권 군사독재를 했다. 하지만 그 기간에 유혈 속 민주화 시위가 있었다. 1988년 신군부는 시장경제로 나갔다. 건국 초기 10여 년간 의회민주주의도 경험했다. 불교의 영향을 받은 정치문화는 대화의 숨통을 터주었다. 북한 통치는 3대 세습이다. 시위 자체를 할 수 없다. 견고한 억압 체제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거부한다. 공개 처형의 인권 유린은 최악이다. 북한과 미얀마의 리더십 세계, 경험 축적은 판이하다. 미얀마 모델의 북한 적용은 희망적 가설이다.

박보균 대기자

◆미얀마 개황=1948년 1월 영국으로부터 독립. 그 후 집권자는 우누(U Nu 민선정부)→네윈(1962년 3월 쿠데타)→소 마웅(88년 9월 쿠데타, 신군부 1기)→탄슈웨(92년 4월 신군부 2기)→테인 세인(2011년 4월 민선정부)이다. 인구=6040만 명, 면적=67.7만㎢(한반도 3배), 종족=버마족 70%+ 소수족 30%(135개 종족), 종교=불교89%+기독교5%+이슬람교4%, 1인당 GDP=1300달러(GDP 459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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