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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아마추어, 네이버는 프로…네이버 툴바에 갇힌 IT

지난달 6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보안정책을 발표했다가 “세금으로 특정 업체를 홍보하느냐”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 보안사고가 잇따르자 악성코드 차단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확인 프로그램 ‘웹체크’를 네이버 툴바(사용자가 자주 가는 사이트를 웹 브라우저 상단에 보여 주는 막대기)에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창조경제 발목 잡는 '공룡' 네이버 <하> 독점 막을 브레이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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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툴바’ 홍보 비판 받은 미래부



 정부가 만든 프로그램을 특정 업체에서 내려받으라는 얘기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툴바 자체를 내려받으면서 악성코드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게다가 인터넷 독점 논란이 있는 네이버 제품을 쓰라니 인터넷 생태계에 대한 고민이 없어도 너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2년 코스닥 상장 당시 3270억원이었던 NHN의 시가총액은 현재 14조원대다. 11년 만에 43배가 넘게 성장하는 동안 ‘검색시장 독점’ ‘인터넷 골목상권 침해’ 같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은 ‘아마추어’와 다름없었다. 반면 NHN의 대응은 ‘프로’였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네이버의 독점을 규제하려다 이미 한 차례 쓴맛을 봤다. 2007년 동영상업체인 판도라TV가 네이버를 제소한 건을 통해서다. 당시 공정위는 네이버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판도라의 동영상 안에 광고를 붙이는 것을 네이버가 막았다는 항의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를 마친 뒤 2008년 공정위 전원회의는 네이버가 검색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고 NHN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007년 공정위 나섰지만 소송서 패배



 그러자 NHN은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법률대리를 의뢰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냈고, 사내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인 김상헌(현 대표) 경영관리본부장이 총대를 멨다. 김 대표는 LG그룹 법무팀장을 거쳐 2007년 경영고문으로 NHN과 인연을 맺었고, 공정위와 소송을 벌일 당시인 2008년에는 NHN 경영관리본부장직을 맡아 재판 전략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2009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NHN의 손을 들어 준 근거는 “포털 서비스에는 검색과 게임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 검색만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공정위가 다시 상고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당시 법원의 판단은 업계에 논란을 남겼다. 포털의 서비스는 다양하지만 수익의 대부분이 검색광고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이런 점을 문제 삼아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했다. “포털업계에서는 검색광고 점유율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근거에서다. 하지만 방통위 역시 위원장의 퇴임 등을 겪으며 흐지부지됐고, 공은 새 정부로 넘어갔다.



그사이 네이버는 전방위로 사업을 뻗어 나갔다. 검색광고 시장에 직접 뛰어든 것을 비롯해 온라인광고 영업과 마케팅 분야를 분할해 100% 자회사 NHN비즈니스플랫폼(NBP)도 설립했다. 이 회사를 통해 NHN은 부동산정보 사업인 ‘네이버 부동산’과 가격비교 사이트 ‘지식쇼핑’도 직접 운영에 나섰다.



 네이버가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관련 사업에 뛰어들면서 인터넷의 중소 가격비교 사이트와 부동산정보 업체들은 경영난에 빠졌다. NHN은 2010년 야후코리아 산하 광고대행사에 맡겨 온 검색광고 대행사업마저 자회사인 NBP로 넘겼다.



규제 틈새 비집고 네이버 점유율 76%로



 네이버에 5년째 광고해 온 한 자영업자는 “NHN의 자회사가 광고대행을 하면 외부에 주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니 광고 단가가 내려갈 줄 알았는데, 도리어 더 비싸졌다”며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NHN의 매출액은 NBP를 세운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1조원이 넘게 늘었다. 제일기획의 ‘2012 광고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검색광고는 1조3960억원이며 NBP의 시장 점유율은 71%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부터 다시 네이버의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패한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 혐의를 잡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NBP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회사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았는지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NHN 측은 “다음이나 네이트에는 영업본부가 있지만 NHN은 내부에 영업조직이 없다”며 “NBP는 어차피 한 몸이었다가 분리된 회사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NBP를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처음 조사에 착수했을 무렵 네이버의 시장 점유율은 매출액 기준 48.5%, 검색 횟수 기준 69.1%였다(2006년 말 기준).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은 76%로 쏠림현상은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NHN 측은 “파란이나 야후 같은 중소 포털들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자연스럽게 네이버나 다음, 네이트 같은 기존 상위 업체로 사용자가 흡수됐기 때문”이라며 “의미 있는 수준의 점유율 상승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심서현·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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