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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축' 발언 … 대북 송금법 … 북, 불편할 땐 퇴장했다

남북회담엔 패턴이 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회담을 파투(破鬪) 내고, 짧게는 보름에서 길게는 10달 후 협상에 응해왔다는 점이다. 2001년 이후 남북은 21차례의 장관급회담을 하면서 이번처럼 5번의 파행이 있었다. 회담 당일 북한이 불참을 통보한 적도 있다.



무산된 장관급 회담 5차례 분석
짧으면 보름, 길면 10개월 뒤 복귀

  # 당일 불참 통보한 5차 남북 장관급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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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1년 3월 13일 경의선 연결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5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당일 오전 9시 전금진 북측 대표단장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 나올 수 없다’는 전화통지를 우리 측에 보내면서 무산됐다. 우리 대표단은 장충동 신라호텔 앞에서 북한 대표단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상황이었다. 북한 측은 명시적으로 회담 불참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대북강경책과 부시 행정부의 ‘악의 축’ 발언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후 북한은 6개월간 남북대화를 단절했다가 9월에 장관급회담을 열자고 제의해 왔다.



 # 묘향산이냐 금강산이냐로 갈등한 6차 회담



 2001년 10월 28일로 예정된 6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미국 9·11 테러 이후 우리 측의 비상경계조치 해제 등이 의제였으나 장소 문제로 무산됐다. 우리 측은 묘향산 개최를, 북한 측은 금강산 개최를 고집했다. 북한은 “금강산도 산이고 묘향산도 산인데 구태여 금강산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남북은 10여 차례 전통문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우리 측이 금강산 개최를 수용하며 원래 일정보다 16일 늦은 11월 14일 회담이 열렸다.



 # 대북 송금법 마찰로 연기된 10차 회담



  노무현정부 들어 처음 열릴 예정이던 10차 남북 장관급회담(2003년 4월 7일, 평양 예정)은 북이 실무접촉을 피했다. 당시 대북송금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북한은 “남북 관계를 동결상태로 몰아넣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라크전 개전 등 대외여건도 작용했다. 북한은 북·미·중 3자대화와 남북대화를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했고, 예정보다 20일 늦은 4월 27일 남북 장관급회담이 열렸다.



 # 김일성 조문 문제로 15차 회담 무산



 2004년 8월 3일로 예정된 15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회담 한 달 전 동남아에서 탈북자 460명이 한국으로 입국한 데 이어 우리 정부가 고 문익환 목사의 부인인 박용길 장로 등의 조문 방북을 취소시키면서 무산됐다. 북한이 실무접촉에 무응답해 남북은 10개월 동안 냉각기를 거쳤다. 15차 회담은 2005년 6월 21일 서울에서 열렸다.



 # 한·미 군사훈련 이유로 연기된 18차 회담



 2006년 3월 28일로 예정됐던 18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연합전시증원연습(RSOI)과 독수리훈련(FE) 등을 이유로 연기됐다. 당시 북한은 권호웅 단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대규모 전쟁연습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4월 적당한 날’로 일방적 연기를 통보했다. 18차 회담은 24일 후인 4월 21일에 열렸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부는 이달 말 한·중 정상회담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반도 정세를 흔들 수 있는 한·중 정상회담 전에 북한이 대화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30일부터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포럼(ARF)에 북한 박의춘 외무상이 나올 경우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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