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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야 산다 … 공룡 된 중국 공산당, 몸집 줄이기 고심

중국은 ‘당국가(黨國家)’ 체제로 불린다.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당이 국가 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국군(國軍)이 아니라 당군(黨軍)일 정도다.



1921년 57명서 2012년 8260만 명 … 당원 145만 배 불어 부패 등 '중병'

 중국 공산당은 덩치의 나라 정당답게 어마어마한 당원 수를 자랑한다. 2012년 말 현재 8260만 명. 세계 16위의 인구 대국인 독일(8115만)보다 많다. 공산당원의 수는 해마다 200만 명씩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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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중국에서 최근 공산당이 비만에 빠졌다는 말이 나온다. 살을 빼지 않으면 망당망국(亡黨亡國)에 이르고 말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이어트를 얼마나,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중국 공산당의 비만에 경종을 울리고 나선 인물은 중국의 1인자인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다. 지난 1월 28일 시진핑은 ‘당원의 관리 업무를 강화하자’는 주제로 당중앙 정치국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시진핑은 당원 수를 적정 규모로 유지해야 하며 불합격 당원은 제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산당원의 군살을 빼지 않고선 중국 공산당의 발전도, 중국의 번영도 없다는 이야기다.



 1921년 중국 공산당이 창당됐을 때 당원은 57명에 불과했다. 91년이 흐른 2012년 말엔 그 수가 145만 배로 몸집이 불었다. 당원이 많은 게 좋을 때가 있었다. 장제스(蔣介石)의 국민당과 대륙의 패권을 놓고 다툴 때가 그랬다.



 그러나 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워 혁명당에서 집권당으로 변신한 이후엔 늘기만 하고 줄지는 않는 당원 수가 골칫거리다. 해마다 2000만 명 정도가 입당 신청을 하고 이 중 10분의 1인 200만 명 정도가 신규 당원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퇴출은 신입의 1~2%에 불과하다. 2010년의 경우 출당 처분을 받은 당원은 3만2000명 정도다.



이대론 당도 나라도 망해 … 시진핑이 경종



 건국 당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당원의 비율이 0.85%였던 것이 이제는 6.12%를 헤아린다. 문제는 이 비율이 계속 커지며 중국 사회에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숫자가 지나치게 많다 보니 관리가 안 된다. 조직이 방대해져 구성원에 돌아가는 혜택도 적다. 그래서 단결력도 약해졌다. 이와 관련해 디성광(邸乘光) 안후이(安徽)성 사회과학원 마르크스주의연구소 소장은 옛 소련의 예를 든다.



 그에 따르면 소련 공산당은 35만 명의 당원일 때 ‘10월 혁명’에 성공했고, 554만의 당원 숫자로는 독일의 나치를 격파했다. 그러나 당원이 2000만 명이 된 91년에는 맥없이 무너지며 창당 93년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다.



 시진핑 총서기는 이 같은 소련 해체를 두고 “어느 당원 하나 소련 공산당을 구하려고 나선 이가 없었다”며 개탄한다.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의 말처럼 “공산당의 힘은 당원의 수가 아니라 당원의 질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다.



 중국 공산당의 가장 큰 문제는 부패에 있다. 2001년 장쩌민 주석은 중국 공산당이 선진 생산력과 선진 문화, 광대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한다는 삼개대표론(三個代表論)을 제기했다.



 광대 인민엔 노동자와 농민뿐 아니라 한때 공산당의 타도 대상이었던 사영 기업가도 포함된다. 중국이 시장경제를 추진하면서 경제발전의 주요 세력이 된 사영 기업가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들을 공산당의 품으로 끌어안자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입당의 문호는 대폭 확대됐고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爲人民服務)’와 같은 고상한 가치는 뒷전으로 밀렸다. 대신 당원이 돼 신분 안전을 보장받으며 마음껏 돈벌이에 나서자는 풍조가 팽배했다.



 2010년의 경우 새로 입당한 당원의 40%는 대학생이다. 당원 자격증이 노동시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권력과 자원을 얻기 위한 첩경으로 이용된다. 그러다 보니 부패 혐의로 적발돼 출당되는 수가 해마다 3만~4만 명을 헤아리게 됐다.



 특히 당국가 체제하에선 공산당을 감시할 기구가 없다. 당 기율검사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당내 기구로 한계가 있다. 제 스스로 제 머리 깎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2001년부터 기업가 입당 … 축재·취업 이용



 그저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는 것과 같이 입당 동기가 불순한 사람들이 부패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 문제는 부패가 개인 차원이 아닌 현재 중국 공산당의 집권 정당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됐다는 점이다.



 시진핑이 총서기가 된 지 불과 두 달 만에 당원 수를 적정 규모로 줄이자는 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선 현재 과연 어느 정도의 공산당원 수가 적정할까, 또 그 수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와 관련해 각종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장시언(張錫恩) 산둥(山東)대 교수는 중국 공산당이 아직 갖고 있지 못한 당원 ‘퇴출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 공산당은 82년 12차 당 대회 이전엔 불합격 당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는 규정만 두었다. 그러다 12차 당 대회를 통해 탈당 권유, 제명 등의 조치를 추가했다. 그러나 느슨하기는 마찬가지다.



 장 교수는 당원 퇴출 시스템 확립을 위해 당원을 명예당원, 정식당원, 예비당원의 셋으로 나눠야 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명예당원은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아파 당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면서도 탈당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혁명의지가 박약하고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당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명예당원으로 전환시켜 정리할 경우 현재 당원의 20%인 1600만 명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또 예비당원의 경우 수양 기간을 1년이 아닌 5년 정도로 늦출 경우 600만 명 정도의 당원 감소 효과가 있다.



 정식당원 중에선 정력이 피폐해 탈당하고 싶어도 체면 때문에 못 하는 이들의 우려를 덜어주는 조치를 취하면 다시 800만 명 정도를 줄일 수 있다. 그러면 모두 3000만 명의 당원을 감소시켜 92년의 14차 당 대회 수준인 5100만 명 정도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타이(李拓亦)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중국 공산당 조직이 비만증에 걸려 활력을 상실했다고 꼬집으며 당원의 비율을 통제할 것을 주장한다.



 결국 중국 공산당원 수는 창당 이래 무한 성장을 거듭하다가 90여 년 만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일각에선 시진핑이 이를 빌미로 정풍(整風)운동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한다. 그러나 그보다는 중국도 이젠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다.



유상철 전문기자



시진핑도 10번 떨어졌다는 입당 신청 과정



소속 단위의 당지부에 입당 신청서 제출 → 핵심 당원과의 면담 → 발전 대상 후보로 분류돼 관찰과 조사 진행 → 최소 2명의 소개로 입당 신청서 작성 → 예비 당원 → 1년 정도 테스트 기간 거쳐 정식당원



어떤 조건 갖춰야 당원이 되나



“나이 18세 이상의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분자, 사회계층의 선진분자 중 당의 강령과 장정을 승인하고 당 조직의 하나로 참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당의 결의를 집행하고 기간 내 당비 내기를 원하는 자”는 신청해 입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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