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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두환 추징법 "취지 공감하지만…" 반대 입장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놓고 새누리당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6월 국회에서 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납부 의무 대상자를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6월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판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PBC 라디오에 출연해 "실행 가능성이 없는 것을 계속 내세우는 것은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라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들이 많았다"며 "자신이 내야 할 추징금이 천문학적인 숫자로 1000억이 넘는데, 예금 몇 십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서 여러 호화롭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기가 막힌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전 전 대통령이 장남을 통해 해외에 도피시킨 것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서 추징해야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하지만 법률을 헌법에 위반되게 만들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전 세계 어디에도 소급입법을 통해 형벌을 가하는 나라는 없고, 또 가족들 재산을 무조건 추징한다면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을 자꾸 내세우는 것은 불신만 가속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징 회피를 막기 위한 보다 전진된 모습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재국 씨의 역외 탈세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도 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법률을 만드는 데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유일호 대변인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씨 문제가 나타나면서 다시 한 번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을 만들어서 추징을 하는 것이 법체계상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현재의 법체계로도 추적을 해서 추징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검찰의 수사를 통해 환수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회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법·제도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형벌을 변경해 소급적용하게 되면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 불이익을 가져오게 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지만 원내대변인도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과 관련해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이 법안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법리적 검토를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체계상 현행의 형법과 배치가 돼서 기본법의 개념을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고, 소급적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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