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리모델링 수직증축 분당 등 400만 가구 최대 3개 층 허용

내년부터 지은 지 15년이 넘는 아파트 단지는 기존 건물 위로 최대 3개 층을 더 올리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대상 가구는 전국적으로 약 400만 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 추진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2~3개 층의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 5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의 발의로 수직증축 허용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초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 층, 15층 이상 아파트는 3개 층을 더 올릴 수 있게 된다. 기존 가구수의 15% 범위에서 가구수도 늘릴 수 있다. 예컨대 400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을 하면 최대 60가구를 더 지어 일반 분양자에게 팔 수 있다. 일반 분양 수입이 많아질수록 리모델링 추진단지의 조합원이 내야 하는 부담금은 줄어든다.

 수직증축과 별도로 기존 아파트는 앞뒤로 확장하는 공사(수평증축)를 통해 가구당 전용면적을 현재보다 30~40% 넓힐 수 있다. 정부는 리모델링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전 전용면적 85㎡ 이하인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3%대 금리로 공사비를 빌려주기로 했다. 성남·고양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리모델링 사업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몰리지 않도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워 시기를 조절하게 된다.

세종=주정완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