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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민간자격증 과장광고 제재 강화

‘자격증을 따면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거짓·과장 광고로 응시자를 모집해온 민간자격 관리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모든 민간자격 관리자는 자격검정 전 당국에 등록을 해야 한다. 거짓·과장 광고를 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자격을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취업 보장’ ‘고소득’ ‘채용 가산점’ 등의 문구로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국가공인자격증과 혼동을 주는 광고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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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