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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가 매장 인테리어 비용 절반 부담

돌코리아는 6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후룻볼’과 ‘후룻바틀’ 출시를 기념해 무료로 나눠줬다. [뉴시스]
백화점·대형마트는 앞으로 입점업체에 인테리어 비용을 절반 이상 전가하지 못하게 된다. 또 TV홈쇼핑 방송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TV홈쇼핑사가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계약서는 기초시설 비용과 매장 인테리어 비용으로 나눠 비용 분담 기준을 제시했다. 매장 바닥과 조명·벽체는 대형 유통업체가 부담하고 입점업체는 기초 시설을 변경할 때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 사전 서면약정을 체결해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또 매장 리뉴얼 차원에서 인테리어를 변경할 때는 백화점이나 마트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입점업체가 좋은 위치로 이동하거나 입점업체에도 이익이 될 때는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이때도 분담금액이 비용의 50%를 넘을 수 없다.

 공정위는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도 개정해 모델·판매전문가(쇼호스트) 출연료, 세트제작비와 관련해 납품업체에 비용부담을 전가할 수 없도록 했다.

세종=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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