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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핵심은 청년창업·SW 육성

유주완(21) 서울버스모바일 대표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09년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창업 아이디어를 얻었다. 막차 시간을 몰라 집으로 걸어가던 중 옆으로 버스 막차가 지나간 것이다. 그는 버스의 위치와 배차 상황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을 떠올렸고, 아이폰이 국내에 출시되자마자 ‘서울버스’ 앱을 출시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공공정보인 버스 시간표를 못 준다”며 소송을 걸겠다고 나섰다. 서버 운영비를 벌기 위해 앱에 광고를 설치했다가 “공공정보를 돈벌이에 쓴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한 국내의 대형 포털업체는 그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차용한 기능을 지도 서비스에 추가했다. 개발자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은 결과물의 가치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다.



[뉴스분석] 정부 청사진 발표
국민 창의력과 ICT 결합해
새 시장·일자리 만들게 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책은 미흡

 정부가 5일 서울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 계획’의 핵심은 유 대표와 같은 젊은 창업가를 맥 빠지게 만드는 환경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최문기 장관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하며 “지난 40여 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끈 추격형 전략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신흥 산업국가의 추격 등에 따라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그는 “모방·응용을 통한 추격형 성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한국의 산업구조는 제조업과 대기업 중심이었다. 원가를 낮추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경쟁력 강화 방안은 ‘마른 수건 쥐어짜기’에 그쳤다. 김대중 정부 시절 벤처기업을 지원할 때도 아이디어보다는 매출이 중요한 잣대가 됐다. 이렇다 보니 혁신이 들어설 공간은 거의 사라졌고,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자산은 천대를 받기 일쑤였다.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김성훈(41) 홍콩과기대 교수는 대구대 4학년이던 1995년 한국어 검색엔진인 ‘까치네’를 개발했다. 97년에는 벤처기업 ‘나라비전’을 창업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벤처 사업가가 아니다. 그는 “소프트웨어는 사람의 생각을 옮겨놓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매기기가 어렵다”며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는 ‘소스 코드 쓰는 데 몇 시간 걸렸나’로 가격을 정하고, 기업에서 발주한 유지보수 작업은 아예 무료가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그가 벤처 대신 학교로 방향을 전환한 이유다.



 이번 창조경제 실현계획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ICT와 융합이 키워드인 만큼 교육과 인력 양성에 방점이 찍혔다. 최 장관은 “앞으로 5년간 64만∼6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배정한 예산만 6조9000억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창조경제의 정의가 여전히 모호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부 관계자는 “향후 5년간 각 부처 소요예산 합계는 40조원 이상”이라고 밝혔지만 정확한 사업 규모조차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 철폐 등 중소·중견기업을 키우기 위한 대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도 문제다. 중소기업연구원 오동윤 연구위원은 “창업만 집중 지원할 경우 앞으로 퇴직률이 높아지고, 그만큼 실업이 증가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며 “10년 된 기업이 성장해 20년, 또 30년이 돼 고용을 유지하고 산업의 허리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중견기업군 육성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재우·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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